외부소식 l ※ 광고성 게시나 게시판 도배, 저작권 침해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복지국가, 이것이 궁금하다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강좌가 3월 14일(월) 개강했습니다.
복지국가 강좌는 봄학기 강좌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수강하시는 강좌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국가 강좌는 강좌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복지국가에 대해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오해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강좌로 기획되었습니다.
강좌기획에 맞도록 수강하시는 회원 시민들이 평소에
복지국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질문이나 궁금하셨던 점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올려주신 질문댓글들은 잘 정리해서 이후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신 분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해서
조국 교수님의 친필 싸인이 있는 [진보집권플랜]을 선물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이번 복지국가 강좌에서 다루어질 강의질문들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가
복지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불가능한가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 복지인가
어떻게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첫 강의 복지국가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가장 맘에 들었던 나라는 스웨덴이였는데
궁금한 점은 19세기 최빈국에서 어떻게 복지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가 넘 넘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법을 도입했던 독일은 보수주의자인 비스마르크가 권력유지를 위한 사회주의 예방입법으로 복지를 내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한국의 복지는 어떻게 정의해야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복지가 논해진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나 올바른 방향성 없이 '복지는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복지론은 '박근혜식' 구체적 대안없는 복지론을 외치는 대권주자들이 난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이 단지 '가진자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식의 인식에서 '복지는 좌파적 사고'로 인식되어 복지재정에 대한 대안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한국에서의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올바른 의미 정립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대안들에 대해 구체적, 현실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정책적 흐름이 workfare를 중시하면서 노동유연화와 재상품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복지 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하며,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차이나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와 비교될 만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책은 국민들의 수용성과 그 실현가능성, 보편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때 복지정책은 국민 대다수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서 평등,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재정의 한계 등으로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국가재정, 정치지형, 국민 의식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그 사회의 특징과 맥락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이를 적용하여
현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모델들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