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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한선 사태를 보면서
강의 후기는 아닙니다만은 경제학 강의를 들었기에 제 의견을 올려봅니다
빚 상한선 갈등은 쇼
빚 상한선에 관한 이야기가 무성하다. 미국이 디폴트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들이 많다.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디폴트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하자 . 한 사람 America 가 IOU 를 발행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자. 이 A는 아마도 재산도 많고 동원할 무력도 많았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A의 IOU 를 받으면서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는 “교환수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A의 IOU 인 $를 교환수단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도 하게 된다. 가령 Korea 라는 사람은 물경 2000$를 저장하고 있다.
A는 자기가 노력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 자기의 $를 많이 발행하고픈 유혹을 언제나 느낀다. 그러나 , 거저먹으려는 이 욕심을 자제해야 될 필요성도 또한 절감하고 있다. 너무 많이 발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교환수단을 사용하든지 자기 방어책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거래하게 한다. 그들이 A와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A에 게 “종속” 당하게 된다. A와의 거래가 끊기면 그들의 생계수단도 하루아침에 날라 간다. 더구나, Korea 같은 자는 자기가 벌어놓은 돈중 많은 부분을 $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 날아가면 , 자기도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곳곳에 $를 풀어놓으면 , 만일 $가 휴지조각이 되면 , 그 $를 갖고 있는 자들의 돈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America 는 되도록 더 많은 $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 한다(http://blog.naver.com/saranmul ). $를 많이 퍼뜨릴수록 America 의 공짜 점심도 많아진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다. 리차드 던컨은 이것을 “증명”했다.(http://www.yes24.com/24/goods/1427270?scode=032&OzSrank=2 ) . 당연한 이치인데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방법은 갖가지이다.
1) America 와의 거래(무역?)
A는 언제나 적자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적자를 기록하지 않으면 A가 $를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시뇨리지는 말만 시뇨리지(seigniorage)지 전혀 무용지물이 된다. A의 목적은 언제나 어디서나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A는 주로 사는 입장이 되어야지 파는 입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는 언제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A는 언제나 적자 , 무역 적자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A의 소비를 위해 공장과 기계들을 가동한다. A가 소비해주어야 이 공장과 기계들은 돌아가고 , 그래야 자기들도 ‘경제성장’을 하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사실은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A가 대부분 소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그들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주인이 먹고 남은 것이 하인들에게 돌아가는 것과 진배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작다.
2) $ 빌려주기 (신용창조)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환수단”인 $를 빌려주고 $로 받기로 한다. $로 받기라는 이 조장이 절대 필요하다. 만일 Korea가 $로 빌려가서 Korea 의 IOU 인 W 로 갚겠다고 하면 A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 시뇨리지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A는 $를 빌려줄 때에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하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만일 그 $를 갚지 못하면 , 그 다음부터 그는 그 채무자를 평생 채무 노예로 속박할 수 있게 된다.
IMF 라는 A의 하수인이 달려와서 “구제금융”을 한다고 하면서 갖가지 올가미를 채우고 노예처럼 부려 먹는다.
만일 빌려간 $를 갚을 수 있어도 A는 이익이다. 그만한 재화와 서비스를 A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3)경찰
A는 모든 사람의 경찰임을 자임한다.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힘도 세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다른 데에 있다. 그는 경찰임을 자임하면서 다른 집(Korea?)에 가서 자신이 거저 찍은 $를 사용하여 갖가지 재화와 서비스들을 구매한다. 그러면 K의 집에는 $가 넘치지만 , 대신에 재화와 서비스는 많은 부분을 A가 먹어치웠다. 참으로 맛있었다. 그래서 A는 언제나 재정적자를 기록한다. 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4)투기
A는 경제학의 대가이다. 그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공짜 점심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효용 ”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투기해서 한 몫 잡으려는 자는 그의 사전에 없다. $놓고 $를 먹으려고 베팅한다는 개념은 그의 경제학에서는 발붙일 데가 없다. 그러나, 그는 얼마든지 $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호시탐탐 투기의 기회를 노린다. Korea가 조금이라도 $가 부족해지거나 , 다른 IOU로 전환하려고 하면 , 그는 Korea 의 W에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W가 폭락하면 , 갚아야 될 $가 갑자기 급상승 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K는 지급 불능 상태로 급전직하 떨어지게 된다. 언제나처럼 IMF rk 달려온다. 물론 K를 구제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K는 언제나 많은 $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는 쓸 데가 없다. 다른 데에 쓰게 되면 A가 언제든지 투기하여 W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A는 K에게 자신의 재무부 채권을 사라고 권유한다. 대부분은 이 권유를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가끔은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자도 있다. 예를 들어 China 라는 작자는 건방지게 $를 갖고 미국의 에너지 회사인 Chevron 을 사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 China 는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촌놈이다, A가 노발대발하였다. A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결국 China sms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Korea 이 친구도 까불대다 금방 조용해 진적이 있다. A의 리만형제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사겠다고 나섰다가 깨갱했다. A는 “전략적 산업”들에 대해서는 일절 타국 판매를 금지한다. 만일 $로 A의 재산들을 사버린다면 A의 $ 발행 시뇨리지는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K도 C도 $를 갖고 A의 알짜배기 재산은 결코 살 수 없다. 할 수 없이 “Treasury ”
(보물?)나 사는 수밖에!!
물론 A는 빚이 많아서 골치가 아픈 척 해야 한다. 사실 빚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짜 점심을 많이 먹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A가 그만큼 재미 봤다는 말인데 , 그걸 드러내 놓고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빚 상한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다 보여주기 위한 용도이다.
이 빚 “상한선”은 상한선 없이 항상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빚 상한선에 다다르게 되면 한차례 “show ”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America 에게 있다. 물론 그 상한선은 다시 상향 이동되겠지만, 그것은 결과론이고 그 이전에 언제나 진통을 겪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A가 $ 시뇨리지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
빚 상한선 쇼는 다른 효과도 있다. A의 하인들에게 주어지던 여러 혜택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 Social Security 등을 삭감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 이것은 “충격요법”이라고 부른다. 밀턴프리드먼이 애용했던 수법이다.(http://www.yes24.com/24/goods/3139135?scode=032&OzSrank=1 ) 아마도 많은 America 인들이 제3세계 사람들처럼 “긴축”의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A의 집안 싸움으로 Congress 가 고집을 부리면 디폴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Congress의 공화당은 바보가 아니다. 그의 밥줄은 바로 은행가들을 비롯한 사업가들에서 나온다. 벼랑 끝 전술로 몰고 가면서 최대한 A 집안에서 “긴축”을 더 강하게 하려 한다. 하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곱게 봐 넘기지 못한다.
그래도 Congress가 햇가닥 했을 때는?
그 경우에도 사실은 얼마든지 A는 IOU 를 찍어낼 수 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빚 상한선을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
By Joe Firestone of Correntewire
http://www.nakedcapitalism.com/2011/07/why-matt-yglesias-and-felix-salmon-are-wrong-about-a-legal-way-to-circumvent-the-debt-ceiling-impasse.html
(Author’s Note; Many thanks to lambert strether, beowulf, and Yves Smith for their reviews of this post)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빚 상한선이 의회에 의해 올려지지 않으면 모든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돈을 공급하기 위해 플라티늄 주화 세뇨리지(seigniorage)를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미국 조폐청이 임의적인 액면가를 갖는 플라티늄 괴나 주화를 창조하는 권한을 1996년에 입법화 하여 통과하였다.( provided the authority, )
이 주화들은 법정화폐이다. 그러므로 조폐국이 그것들을 Fed의 공공사업 펀드 계좌에 예치하면, Fed는 그 계좌에 그 주화들의 액면가만큼을 기재해야 한다. 주화 생산비와 Fed에 의해 제공된 신용 간위 차이는 미국 조폐국의 이윤이다. 그 미국 법은 ( The US code also provides ) 재무부가 주기적으로 이 주화들에서 번 이윤들에 대한 Fed의 조폐국 계좌를 “쓸어가도록” 한다. ###
너무나 당연한 장치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즉 $ 시뇨리지)를 버리는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스마트한 친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