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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줄여 공공병원 설립한다면
<국가 재정은 시민의 것! 나라 예산 감시학교> 강의에 아이와 함께 참여한 리갱.
이제 곧 세 돌 되는 아이의 엄마이자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예전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원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도 공부도 그만두게 되면서, 일부러 예전에 관심 가졌던 분야는 더 외면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참여연대 뉴스레터를 열어봤는데,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나라예산 감시학교> 강좌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니, 혹시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도 앞섰지만, 꼭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와 용기 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정말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처음 두 강의는 국가재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민 연구원님께서 맡아주셨는데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자칫하면 어려운 설명으로 재미없기 쉬운 예산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셨고, 그 덕분인지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두 번의 강좌를 들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예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간단히 경제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저처럼 경제 기사를 읽으며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동안 걱정했던 분들, 그리고 그런 기사를 쏟아낸 기자분들이 특히 이상민 연구원님 강좌를 필수로 수강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는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방 예산은 놀라울 만큼 증가했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돌봄과 의료 부분 예산의 확충은 크지 않았습니다. 국방 예산 강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5개 국가가 마찬가지로 국방 예산 규모 상위 10개국 안에도 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이 국가들이 국방 예산에 쏟아부은 예산을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사용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휴전 중이고 코로나19 대처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잘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 예산을 군비 경쟁 대신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될 무렵엔 전쟁을 위한 예산이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좋은 강좌를 열어주신 참여연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아직 저에게도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엄마 또 언제 강의 듣냐고 물어보는데, 조만간 다른 강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참여가 많아 이번 강의가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산 감시학교를 준비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