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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4강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4강, 감세 정책, 지속 가능한가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30일 4강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의료생협에서 일하시는 박양희 수강생께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넘게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나는 이직 종이신문을 열심히 보는 세대이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 젊은이들의 시위, 자살소식 그리고 미국 경제의 불안과 미국 대선의 선거정책들, 아랍의 봄에서부터 오큐파이 운동까지 이어지는 그 현상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과 난립하는 대선 정책들.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만 느끼곤 한다. 최근에는 우리의 대선정국에서 각 정당이나 대선주자들이 발표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누가 맞는 말을 하고 누가 틀린 말을 하는지가 궁금했다. 사실 옳다 그르다 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참여연대 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의 <세계경제위기과 경제민주화>를 듣기로 했다. 내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은 되었지만……….
네 번째 강의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의 강연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기도 한,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였다. 마침 그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 무려 6시간 동안 진술자로 참석한 뒤 바로 야간 강의를 하러 달려오셨다. 힘드셨겠지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선남선녀들이 모여 있기에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강의하셨겠지 라고 생각해본다.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찰에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다양성, 분배와 성장의 관계 등을 살펴봤고 세제개편의 추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제적 흐름, 이명박정부의 세제개편 내용과 국가채무 규모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를 통해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가채무가 그 규모를 떠나서 성격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성장률, 고용지표, 경제력 집중, 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자산분배의 양극화 심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기초보장 사각지대 등 한국경제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접근할 수 있었다.(나에게 취약한 도표와 그래프로 말이다!)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체계의 특징이 무언지 아는가? 강병구 교수는 미약한 재분배기능,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기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인데 특히 둘 다 최고세율이 OECD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의 경우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기도 했다. 소득공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상위소득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모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강병구 소장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포괄적인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보험과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화‧양극화‧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분배구조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강병구 소장은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으로는 우선 ‘적정 세율, 넓은 세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한마디로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가 있다고 했으며, 그 밖에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감세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골고루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문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 여러 질문들이 나왔다. 조세형평성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현황은 어떤지, 세구간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움직임은 어떤지 등이었다. 공연히 나도 반 전문가가 된 듯 늦은 가을밤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대선 정국에서 한마디 하려면 수치를 잘 외워서 써먹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어렵긴 하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