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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강좌로 진행된 굿모닝 세미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착한 재무설계] 강좌를 통해 민영보험보다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보장한다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본인 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가정 경제활동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근 1인 당 1만 1000원만 더 부담하면 모든 병원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는 이 운동에 대해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시민기자의 글입니다. [재무설계] 수강생 분들과 느티나무 수강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아래 소개합니다.

월 1만1000원의 기적, 꼭 믿고 싶은 이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큰 병에 걸려 병원 신세라도 진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

 "미숙이 남편이 대장암 수술 받았잖아. 다행히도 수술은 잘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병원비며 수술비며 간병비며 장난이 아니라더라. 미숙이는 놀이방 보육교사로 나가고 큰딸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한대."

"어쩌니, 근데 미숙이는 왜 그 흔한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놨니?"

"그러게. 워낙 평소에 건강해서 그런 건 생각도 안 했대. 나 그 소리 듣고 우리 가족 모두 보험 들었잖아."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큰 병 때문에 친구 미숙이의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동안 벌어둔 게 있으니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장 가장이 아파 누워있으니 병원비는 물론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대출금까지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암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예전보다 많은 비용이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병원비 등을 오로지 친구가 모아둔 얼마되지 않는 쌈짓돈에서 해결해야 하다 보니 금방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1년 만에 큰 딸이 다니던 학교를 휴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숙이네 이야기를 전해들은 친구들은 저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모아둔 돈 없이 나이 오십 줄에 큰 병에 걸려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는 날에는 꼼짝없이 거지되기 십상이라는 말들을 하면서 주변에 잘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다.

보험설계사들은 대부분 그렇듯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왔다.  

"MRI, CT,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까지 보장해 드려요. 입원비, 통원치료비, 간병비도 나오고요. 암보험 가지고 있으셔도 예전에 가입하신 거라면 보장금액이 작아서 하나 더 드셔야 해요.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기본이고요."

필요를 느끼고 상담을 요청한 터라 보험설계사의 화려한 설명은 더욱 내 마음을 혹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복잡한 보험 상품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른 회사의 유사한 보험 상품에 비해 가격이 조금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암튼 난 우리 가족 네 식구 보험에 덜컥 가입을 해버렸다. 아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순수보장형으로, 나는 만기시, 기 불입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환급형으로, 남편은 연금을 포함한 적립형으로.

가계 부담 감수하며 민영 의료보험료 내지만

▲ 의료비 보험 비교 사이트 광고 ⓒ 보험포털 보험

그로부터 일 년이 지났다.

 보험금은 꼬박 꼬박 들어갔지만 우리 가족 누구도 단 한차례의 보험혜택을 받는 일이 없었다. 너무도 다행한 일이며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겠지만 막상 아무 일 없이 일 년간 피 같은 돈으로 보험료만 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조금씩 후회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불한 보험료 때문에 가정경제는 전에 없이 여유가 사라졌고 그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다.

우리 가족은 지난 1년간 국민건강보험료를 훨씬 웃도는 비용의 민영의료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미 불입하고 있던 다른 보험을 포함하면 전체 생활비의 20%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대부분 재무전문가들이 생활비 대비 보험료 비율의 적정선을 10%~ 12%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도 과다하게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생활에 무리가 되면서까지 꼭 해야 하나?'하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포기 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만에 하나라도, 아니 천만분의 일이라도 우려했던 일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료, 검사료,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통원치료비 등 엄청난 비용의 병원비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당장 가산을 탕진하고 빚쟁이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아온 탓에 가계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거듭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민영의료보험 납입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민영의료보험 한 두 개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대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다.

내고 싶지 않지만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료. 아마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의료비 고민 한방에 날려줄 소식...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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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 첫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런데 지난 6월 7일 이런 고민을 한방에 시원하게 날려 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범국민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시민회의측은 범국민운동을 '1만1000원의 기적'으로 명명하고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 올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기업들을 통해 재정이 확충되고 나면 선택 진료비·자기공명영상(MRI) 등 본인 부담의 60%를 차지하는 각종 검사료는 물론 간병비와 의약품·노인 틀니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간 10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도록 해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억지 춘향격으로 민영의료보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는 상상만으로도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런 파격적인 대안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범국민운동을 제안한 시민회의마저도 이 운동의 성공을 '꿈' 혹은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운동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낸 보험료가 민영의료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지,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데 사용되는지를 따져본다면 기왕에 추가로 지출되던 의료보험료를 국민의료보험에 추가한다고 해도 특별히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대부분 국민들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꿈'은 이루어질 것이며 '기적' 또한 기대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62% 수준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인 90% 이상에 도달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범국민운동에 적극 찬성하며 그들을 지지하기로 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1만1000원의 기적'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