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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키워드2] 2강, 평등
공공선 추구과 인간성 확보의 기반이 되는 정치이론의 심장, 평등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김만권 선생님께서 다루신 키워드는 ‘평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요약>
평등은 구성원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각자의 가치 및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로써 중요합니다. 평등의 의미로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동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생존을 넘어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 ‘평등’이라는 점을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의 내용>
이번 시간의 강의는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이기심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한 접근방식이 아닌가요?
A.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람의 특성은 ‘이기심’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이기심은 합리성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나 홉스가 강조했던 것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기 일을 잘했을 때 이 사회가 잘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를 의미하며, 오히려 합리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정념, 즉 이기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기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에 대항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기심을 조절하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겠지요.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음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결국 사회 전체 이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수업의 주제인 ‘평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공선이라고 한다면, 이는 개인이 전부, 혹은 남보다 훨씬 많이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에는, 그렇게 커진 공익을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각자의 가치 및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로써 평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등을 정치이론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드워킨).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모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등이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평등이 전제가 되어야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관계를 전제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2) 모두가 동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대신, 아직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분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계약의 평등함’은 경제적 가치의 평등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서 인간의 자기애가 허영심을 거쳐 개인간의 불평등을 낳고, 이것이 결국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낳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평등한 사회구조를 보장하는 사회계약의 원리를 정치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의 원리 아래서 경제적 불평등 역시 적절한 경제적 재분배를 통해서 해소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 분배가 적절한 분배일까요? 다음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전체에서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다른 방식에 비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배방식이 적절한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면, C가 가장 적합한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만권 선생님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가장 많은 양을 분배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권 선생님이 가장 많이 분배받는 분배방식을 선택하는 근거로써, 누구나 우연에 따라서 사회 내의 최빈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분배방식을 가진 나라에 태어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어떤 분배상태로 태어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A,B,C 중 어디에 태어날지를 정해야 한다고 하면, 모두들 C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배방식이 정당화됩니다. 다만, 그와 별개의 사안으로, 사회의 가진 자가 너무 많은 재화를 갖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기에, 적당한 선에서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경제적 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는 경제논리와는 어긋나는 분배입니다. (어떻게 분배해야 한다는 당위를 모두 제거하고 현상만을 설명하는) 경제논리에 따르면, 개인은 각자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가 추가적으로 생산한 양만큼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경제가 책임질 부분은 주어진 재화로 최대한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까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영역들(교육, 윤리 등)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하고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지점은,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간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의 기반에 평등이 있습니다. 결국, 평등은 우리가 생존 이외에 표현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어떤 고통이, 사실은 자유로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감상 및 궁금한 점>
(우선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의 댓글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회원분들께서 더 일찍 보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올리겠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정말 죄송합니다..)
1. 정치적 원리에 따른 경제적 재분배(즉, 복지)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강의 도중에 제3의 길에서 추구하는 복지와 그에 대한 드워킨의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는 일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드워킨은 주장합니다. 여기서의 복지는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수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2021년부터 정부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국가파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복지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마저도 노령화 등의 원인에 의해서 국가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유럽 일부 국가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한국에서 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복지를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해라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배경으로는, 지금 이 사회가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사회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돈'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ㅠㅠ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인간적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때 사랑은 사랑으로만, 신의는 신의로만 교환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타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메아리 없는 사랑을 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사랑으로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사랑받지 못한다며, 당신의 사랑은 허약한 것이며 하나의 불행이다. –칼 맑스, - <경제철학수고>에서
복지는 경제적 평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사회적 장치라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의 복지논쟁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할 철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한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상호보완적이며 동시다발적인 개념일수 있겠으나,
어떤 것이 제도를 만드는 현실정치에 있어 먼저 집중해야할 사안이 될까요?
답글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느티나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드는 생각으로
아직 고민해야 할 점이 많지만 제 의견을 적었습니다
<의견>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각하여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가족부양이 약화되고 세대 특성상 노후대비가 부족하여 나타난 한시적 현상이면 싶지만 젊은 세대가 앞으로 차근차근 노후대비를 한다해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으로 국가파산의 가능성을 보고했다는 점 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체로 소득활동 중인 전체가입자와 개인에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률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전체가입자의 소득이 함께 산출 되다보니 소득재분배를 하고 개인별 소득 차이도 반영합니다. 기금고갈 우려로 지급률이 40%까지 조정됐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은 가장 높은 복지 비용을 차지하여 기금고갈은 예상되는 우려이나 그래도 유지돼야 하는바 전체 가입자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경제활동을 했던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수급자가 많아지고 금액이 상향 돼 재정적 어려움에 상당 부분으로 보이며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에 선별적 기준이 낮고 기여가 없이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급식, 양육보육수당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의 복지논쟁에서 구분은 수급자 범위의 문제이나 보편적에서의 급여와 선별적에서의 수급자 선정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는바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기준은 이에 합당해야 합니다.
재원이 부족하여 마련에 이해를 구할 때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연대를 갖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이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바 이는 정치적 평등이 우선이며 소득, 재산, 지위에 구별없이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1인1표는 인간에 존엄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심각하여 세계적인 수치로도 살필 수 있는데 제도 추진에 국가파산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연대를 갖고 생활하는데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적 부양과 연금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개인에 경제적 능력을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정치적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요한바 국가는 사회 구성원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하여 사회 연대를 갖고 정치적 평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선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보고하는 것과 더불어 그래도 해야 하는 일로, 재원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 "합의" 후기에 답변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