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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 야, 너두 유권자야> 두 번째 강의 국회운영과 쟁점들을 듣고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 야, 너두 유권자야> 두 번째 강의 국회운영과 쟁점들을 듣고....
안양시민 미카엘라
퇴근 후 들으러 가는 민주시민교육에 이토록 기대가 된 적이 또 언제였더라? 국회의원들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저 4년마다 한 번씩 관례적으로 투표를 했던 나는 도대체 왜 국회는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행태를 보일까 궁금해서 이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듣는 기분도 좋았지만, 내가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지금까지의 국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국회의원 수가 국민의 수에 비해 적어서 비례성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음과 정당보다 개인을 선택하면 국회의원이 된 후 자율성이 강화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게 된 건 큰 얻음이다. 그러나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수 정당들의 권한이 강해지고, 원구성과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상임위원회, 법사위에서의 소수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제와 국회의 상충적 관계, 여기서도 거부권 행사를 들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일까?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간사들간의 협의와 합의, 즉, 만장일치를 해야 안건상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민주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어렵게만 느껴졌다.
민생문제와 시장경제의 이익관계, 정치적 특권에 대한 개혁이 정당간의 갈등안건이 된다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와닿는 갈등과 투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못마땅한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는 좋은 방법으로 임기를 짧게 하여 선거를 현행 4년에서 2년마다 하자는 의견을 주신 조성대 교수님의 제안이 신선하게 들렸다. 할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누가 국회의원 임기를 정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과연 힘들게 치루는 경선과 본선 선거를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들자 결국 입법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바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감되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니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될 것 같아 새로운 기대감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