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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5강 /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 / 4월 5일

이남신_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란 제목으로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님의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얼마전 한국사회에 인기 노동웹툰/ 드라마 ‘송곳’이 나왔었다. 전에는 비정규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때 많은 불편함 들이 있었지만, 대중 웹툰/ 드라마 등을 통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왜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협박’으로 소개될까?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앞으로 인류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정도 일하면 된다” 가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져 다수 시민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기술 없는 노동자는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소개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존중받지 못한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까? 존중받지 못한다면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과 직업윤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 환경에 인간 존엄과 노동 존중이 필요하다. 지금도 하루에 5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그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문제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노동자 희생 하청구조는 불변한다.

“양육강식의 정글이 된 한국 사회”

1997~1998년 IMF외환위기 후 한국사회의 위기는 더욱 커졌다. 한국사회는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소위 사람장사)를 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6. 2월 JTBC에서 ‘고등학생이 꿈꾸는 직업’ 1위는 공무원(22.6%), 2위는 임대업자(16.1%)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도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400:1이라는 역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보여주지만, 고등학생이 꿈꾸고 있다는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에서 사실 정규직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 임금 노예가 되자고 애쓰는 것이다. 사실 해방까지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본다. 현재 노동자 19,627,000명 중 44.3%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불법 파견자들 외 다른 부분도 포함하면, 한국 노동자의 과반수 정도 약 1100만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임금을 가져가는 나라이다. 또한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은 한국과 미국이 최악으로 발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1)파리 목숨에서 벗어나고 싶다. 2)파리 목숨에서 벗어나고 싶다.

3)차별 좀 그만 받자. 4)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 공간권

5)밥 먹고 쉬는 시간 좀 제대로 보장해 달라. 6)감시하지 말라

7)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8)투표 좀 하자

9)근로 기준법은 그림의 떡인가 10)인권침해는 이제 그만

11)문화는 사치가 아니다 12)노조 활동 좀 하자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방향은?>

1)규모를 줄이고,

2)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3)비정규직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조로 조직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1)사용 사유 제한 통해 대폭 수를 줄여야 한다.

2)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3)최저 임금 1만원 조기 인상

4)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5)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6)산업재해 전면 적용 및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보장 확대

7)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필요조건)과 조직화(충분조건)가 핵심과제 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의 혁신>이 절실하다.

첫째로, 반대 중심 생존 전략을 넘어서 대안 중심 비정규 당사자 주체화 전략으로 가야한다.

둘째로, 비정구직과 정규직 연대와 단결해야 한다. 이는 분화된 고용형태별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며, 갇힌 기업을 열린 지역/ 생활공간 중심으로 가야함을 말한다.

셋째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사회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복지의 선순환>의 중요성

노동이 복지/ 좋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다. 복지국가는 공정노동과 사회적 재분배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힘을 제어하고 수정하여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꿈꿔본다.

*질의응답/ 토론

Q : 삼성의 노조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로 처음 되었는데, 하청업체라서 가능했던 것이었나?

A(이남신 소장) : 삼성전자 서비스, LG, 대우 등 설치 수리자가 원래는 정규직이었으나 외주화가 되었다. 초에는 삼성이었다. 지금의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싸우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었다.

현재 삼성의 노조탄압은 엄청나다. 삼성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알아보며, 선. 후배를 파악 후 무력화 시킨다. 삼성은 세련된 방법으로 강하게 접근한다. 반면 현대는 세련되지 않은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예전에 “권영길”이 말하기를 “삼성직원의 반이 노조회원이 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말하더라. 현재 삼성은 극히 일부가 움직이며, 정규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은 조직화되어 있어서 한번 번지게 되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의 대거 조직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문제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해결되면 빠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Q : 대선을 앞두고 노동정책을 이슈화하는 것과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어떤 정책이나 법의 부각이 필요할까? 전철에서 몸 바쳐서 일하지만 짤리게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비정규직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왜 참가하지 않을까?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1만 대행진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비정규직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고민이 있는가?

A : 그렇다. 대부분 연령이 높고, 청년은 현황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잘 안 모여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 화두가 된다. 웹툰 등으로 문턱을 낮추었을 텐데 쉽지 않다.

B :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 때문에 청년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새로운 사회에 대안 패러다임으로는 부족한 거 같다. 기존의 임금 프레임 투쟁으로 과연 해결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C(질의자) :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업노조는 고용된 노조가 적고, 앞으로도 적어질 텐데 최저임금으로 될 수 있을까?

A :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그것은 노동시간의 감축이 중요하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시간 단축이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C : 비정규직 노조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해야한다. 정규직 노조에 기대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청년의 참여”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A : 주체성,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기문제를 드러내기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방식이 늘 위험을 보이는 모습(빌딩 옥상에 올라가는 등)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할 것을 다하고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었다(전태일). 또한 장기투쟁을 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적응이 어려워지기에 장기투쟁은 좋지 않다. 불모지를 만든다. 비정규직 투쟁은 끝까지 가야 겨우 이기는 정도이다, 백일 단신한 사람도 겨우 승리를 얻는 정도이다.

Q : 개인적으로 4개월 간의 촛불집회를 통해 참정권, 인권 등의 변화과정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과 화합이 되는지 노력했는가? 사업자와 노동자의 투쟁뿐 아니라, “노동권의 민주주의” 등의 보편성의 민주화로 이끌어 가면 좋지 않았을까?

B : 감수성 있는 문구로 포용해 나아가야 함께 갈수 있지 않을까? 왜 ‘노동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이란 문구로 나아오지 못했을까? 함께하는 공간, 여지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생각이 든다.

A : 나도 묻고 싶은 바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에 잘했다. 퇴진행동, 희망버스(김진숙 살리지) 등, 민주노총은 조직적인 부분을 앞세우지 않고 내려놓으면 잘한다. 기발한 열린 상상력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가혹하긴 하다.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는 쉽지 않다. 먹고사는 만큼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은 국제적 이슈이기 때문에 노조 말고도 노동으로 나오는 새로운 안을, 바깥에서도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적대적인 방법보다 시너지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정규 중의 비정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큰 문제는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문제는 딜레마다. 이주노동자의 대거투입으로 인간비가 낮아진 게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뺏겼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과감한 프레임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조 안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기에 쉽지는 않다. 때로는 힘이 필요해서 정치로 가서 ‘법’을 바꿔야 하나 생각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이기에 ‘재활용’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