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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 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름드리 홀을 찾아주셨고, 그만큼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두 분의 경제토크를 짧게 지면에 옮겨 보겠습니다.

“재벌 개혁은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너무나도 뿌리 깊은 문제이기에 정말 뾰족한 수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차라리 사법개혁을 하나 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재작년, 경제 문제가 하나 불거졌을 때, 한겨레도 다른 언론들에 동조했듯이 언론도 이러한 재벌 개혁 문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서구 광고 미디어 중 기업 이익을 위한 족벌 운영과 방송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문과 방송까지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재벌 개혁을 해야 하지만, 너무 매달리지 말자!”

차라리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을 찌르는 것은 어떨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1심 후 2심에서 경감, 그 후 집행유예를 10여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만 엄하게 해도 황제 경영, 세습 경영은 줄어들지 않을까?

어쩌면 재벌 개혁은 특효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 대안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재벌 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질문 1. 우리나라 대기업들 평균 계열사가 120개로 알고 있다. 이는 벤처 기업을 사냥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 사실 우리나라는 M＆A(기업인수합병)가 잘 되는 편은 아니다. 인수해서 회사가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는 분사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분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다.

* 질문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어떠한가?

- 위 질문에 대하여 김○○ 교수와는 반대 입장이다. 김○○ 교수는 민간인들의 남용으로 고발이 많아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 질문 3.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우선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 그에 앞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사실 위 문제는 주변국 일본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한 면에서 김종인 씨의 재벌개혁에 일부 동의한다. 대통령을 이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쥐어박는 것이다. 한 예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가능했다.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초법적인 권력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필요도 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는 궁여지책이라 할 수도 있다. 체제적으로 어려우니 권력자를 이용하여 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길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갑질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 당연하다. 혹시 벌금을 세게 물리면 바뀔까?

재벌만 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재벌문제는 여러 문제의 반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