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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5인에게 시대의 길을 묻다 - 3.28. 베트남 전쟁으로 오늘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본다, 박태균
“베트남 전쟁과 한반도 : 목표는 달성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박태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교과서는 경제적 효과만 언급한다.
아직까지 잘못된 인식은 한국군의 군사적 업적 외에 다른 문제들은 모두 잊혀져 있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남베트남을 도우러 간 것이었다. 전쟁의 본질은 내전 / 시민전쟁 이었다.
1964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공산화가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또한 중국의 1호 핵실험으로 미국은 중국이 인도차이나를 통해 동남아시아 모두 공산화할까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왜 가게 되었을까?
1964년 존슨 행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파병 제안도 있었고, 1961년 박정희 의장이 워싱턴 방문시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관계와 안보적 문제 때문이었다.(한국군이 가지 않으면 미군이 갈 것) 한국군과 미군의 감축 문제로 특별히 더 중요했던 문제는 한국군 감축으로 그 감축을 막는 방법은 파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안보적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1967년 안보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어쩌면 베트남 참전이 안보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이후,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1970년 일방적 통보, 1971년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수한다.(사전협의는 없었다.) 결국 파병으로 달성된 목적은 없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동맹국들이 전쟁특수를 통해 경제성장을 거두게 된다.(필리핀, 한국, 태국 등)
이렇게 베트남에서 돈이 유입되지만, 우리는 196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는다. 1979년대 말에 또 한 번 반복된다. 그 많던 외화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전쟁에서 진 이유도 미스터리로 남는다. 베트남에 간 군인들에게 목표가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 남긴 유산이 2003년 이라크 파병이다. 파병 전 9월에서 10월 한달간 여론조사로 180도 의견이 바뀐다. 주변국 일본 자위대의 파병 확정과 UN 결의안 채택, 그리고 돈을 벌어온 베트남 전쟁의 기억이 작용했다. 방송의 베트남 전쟁 경험 환기도 한 이유가 된다.
다른 나라인 남의 전쟁에서 도와주는 재건이 아니라, 그 곳에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자체가 문제다.
일본에게 떳떳하려면 우리도 전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실은 덮을 수 없다. 나중에 우리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의의 전쟁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다른 나라 전쟁에서 돈을 벌어온 것이 자랑은 아니다. 후손들에게 창피한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실된 사과를 해야 참전한 군인들도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참전한 군인들도 피해자이다.)
*질의 ; 당시 60년대는 빈곤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그 기억을 벗어나지 못할까?
결국 박정희의 유산이 박근혜 정부다. 이번 탄핵으로 역사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베트남 전쟁 관련 사과 활동을 알리고 돕는 ‘평화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