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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자

경기침체에 대한 표준적인 정부 대응 정책은 돈을 찍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도박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서 은행들에 주어도 은행들은 그 돈을 대출하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 노동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된다. 기업들은 줄어드는 수요 때문에 도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따라서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된다. 더구나 현재의 경기침체는 과도한 빚 때문에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여력이 없고 설령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은행 자신들도 막대한 돈을 빌려서 그것으로 도박을 하였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막대한 양의 돈을 그 노름에서 잃은 것으로 은행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대출하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은행들의 빚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은행들이 대출하리라고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으로 판명날 것이다. 은행들은 대출을 안 할 것이고, 정부가 찍어서 주는 돈은 다 준비금으로 가든지 다시 도박하는 데로 갈 것이다. 지금의 돈 찍어서 은행들 퍼주기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다. 단지 은행들의 숨통을 잠시 터주는 것에 불과하다. “썩은 사과들”을 골라내어 파산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일반인들의 은행계좌들은 전부 국영은행으로 돌려서 예금을 보호하고 자산들은 경매에 붙여 매각한 후에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면 된다.

갈수록 노동 시장에서 빠져 나가는 노동력이 늘어날 것이다. 이들로 인해서 치루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말도 못하게 클 것이다. 그 숙련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고, 잊혀져 버릴 것이고, 소득이 없는 가정들은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축적한 사회적 자본들, 시민 상호간의 신뢰, 국가에 대한 믿음, 지식과 정보의 네트워크 등이 소멸되면서 사회는 다시는 쉽게 복구하지 못할 무형의 자산들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 ,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사회에는 범죄가 만연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 중에 많은 이가 그 정신 태도나 도덕, 지식 및 기술 습득에서 마치 우너시인과 다름 없는 상태로 성장하여 국부의 원천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깨뜨리고 국부를 갉아먹는 성인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부는 금융자본이나 물질적 기계자본만으로 창출되지 않는다. 국가의 부는 노동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 의해서도 창출된다. 금융자본과 기계자본만을 국가의 부의 원천으로 생각하여 다른 부의 원천들이 시들거나 사장되거나 육성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결국 큰 불안정을 경험하고 쇠퇴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금융자본이나 기계자본은 일종의 “파생자본”에 불과하다. 독일과 일본이 2차대전 후에 급속하게 다시 일어선 이유는 금융자본과 기계자본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금융 자본도 기계자본도 다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국민들과 그 국민들 사이에 무형으로 존재하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었다. 금융자본과 기계자본은 그런 자본들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2차적 자본에 불과하다.

한국도 이런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본을 보존하고 육성하고 창출하지 못하면, 제3세계들처럼 먹을 것을 놓고 서로 싸우면서 국력과 기존의 자본들 , 그것이 금융자본이든 기계자본이든 사회자본이든 다 까 먹고 소모하고 파괴하면서 빈곤과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시장 실패 중의 하나이다. 시장에는 언제나 실업자가 있고 또 있어야 한다. 실업자가 없다면 자본투자를 하여 새로 고용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투자가 일어나기 힘들다. 또한 실업자가 없으면 노동파업이 일어나면 기존 사업자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예비군”이 없으면 , 사업주들은 노동자와의 임금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시장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리라고 믿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 사업주들은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봉급을 더 깎거나 일자리를 줄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복종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면 사회에 실업자는 더 많이 생기고 수요는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더욱 깊어간다.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경기침체의 깊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 가장 귀중한 자본 , 제1차적인 자본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준다. 그 임금은 정부가 결정한다.

1)재원 확보

재원은 정부가 돈을 찍어서 준다. 현재 정부는 돈을 찍어서 은행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돈을 찍어서 일한 대가로 지불한다.

그러면 정부가 주는 임금이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된다. 만일 다른 기업이 정부가 주는 임금보다 더 적게 주면, 그 회사 노동자들은 퇴직하여 정부에 고용되어 일하러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는 임금은 사실상의 최저임금이 된다.

정부가 “임의로” 돈을 찍어내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인플레”가 만연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통화발행 시스템은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는 전체 통화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반면 , 은행이 대출하면서 창조하는 돈은 전체 통화의 95% 정도이다. 그래서 빚이 없으면 통화도 없다. 은행들은 대출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 대출은 계속 증가해야 되고 따라서 시중에는 빚도 계속 증가해야 한다. 빚의 규모가 커지면 언젠가는 더 이상 빚을 질 사람도 없고 기존에 빚진 사람들은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경제는 침체로 빠져든다. 이 빚들이 파산하거나 부도나거나 하여 청소되지 않으면 , 경제는 그 침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빚이 발생해야 돈도 창조되는 이러한 폐해를 막는 방법은 일을 하면 돈이 창조되게 하는 것이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기면서 돈도 생기므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많은 일을 시켜서 높은 봉급을 주지 않는 한 인플레는 생기지 않는다. 설령 인플레가 생긴다고 하여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 들이면 된다.

2)기대 효과

경기가 불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 그러면 수요는 더욱 줄고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여 그 악순환은 갈수록 깊어진다. 그러나, 만일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보장하면 ,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고용되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 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상당히 제어된다.

사람들은 근로하는 습관과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기존의 지식과 기술도 보존하게 된다.경기가 좋아지면 , 국가 일은 그만두고 민간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창업하게 되면서 국가가 지급하는 돈도 적어진다.

경기가 침체되면 은행들은 몸을 사려 대출은 하지 않고 될어 대출을 걷어 들인다. 그래서 시중에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한 때에 은행은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때에 직업보장 프로그램은 부족한 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사례

최근에 아르헨티나는 외채위기를 맞이하여 디폴트를 선언 하고 , 국가가 실업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성공 스토리로서 서방 언론에 의해 금기시 된 이야기이다.

(“금지된 이야기-디폴트 이후의 아르헨티나의 성공 스토리” , http://blog.naver.com/saranmul?Redirect=Log&logNo=20141255679 )

(“아르헨티나 공공 일자리 계획-성공 스토리” ,복사 http://blog.naver.com/saranmul/20150105346 )

4)이론적 근거

경제학자 R.Wray는 직업보장 프로그램을 주장하였다. (http://www.newdeal20.org/2009/11/12/navigating-the-jobs-crisis-time-for-a-new-new-deal-jobs-program-6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