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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위기의 시대, 다른 금융을 상상하다>의 세 번째 시간에서는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담보대출과 서민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현황과 추이를 보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을 공급요인과 수요요인, 금융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공급측면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서 자산 확대를 위하여 당시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았던 가계대출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적극 시행한 때문입니다. 수요측면에서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부채수요가 많은 중장년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비와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금융환경도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한몫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계부채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잖아 OECD 최고 수준의 부채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암담한 예측결과도 있었습니다.  집을 가지고도 외려 그 집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하우스풀(House pool)'들이 증가하고 있음은 주변의 흔한 사례를 통해 실감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고통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변칙적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몰랐었기 때문에 놀람과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융권에서 쓰이는 어려운 용어와 엄청난 분량의 약관 등의 장벽은 대다수의 소비자로 하여금 몰이해를 유발하고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현혹되어 능력범위를 초과하는 빚을 내고 집을 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소비자들이 반성하고 금융지식 함양에도 힘써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구성과 구체적으로 제시된 수치 및 도표를 통해 다소 막연했던 개념들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동안 알면서도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경시했던 문제의 심각성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왜 문제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 특히 DTI규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방향과 정책방안들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굳은 결심과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결단의 시기라는 점에서 과연 우리 정부와 국민이 결의를 보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이 문제에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0분이 넘는 짧지 않은 강의시간임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열띤 질문공세가 이뤄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질문시간을 통해 본 강연 내용 외에도 몇 가지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한다는 뼈있는 교훈도 남겨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박창균 교수님의 강연을 꼭 다시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참여연대 아카데미라면 더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기의 시대, 다른 금융을 상상하다> 자원활동가 황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