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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계보학 4강 _ 왜 평등한 자유인가 : 존 롤스 by 김만권

유난히 참가자 수가 적은 날이었습니다. 김만권 선생님은, 지난번 밀 강의를 망쳐서 그렇다며 심하게 자책하셨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살다보면 다들 바쁜 날도 있는 법이겠지요.^^

Ⅰ. 지난 주 강의에 이어 밀을 계속 살펴봅니다.

⑴밀은 제국주의를 옹호했는가?

밀은 제국주의 지배를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진보를 위해서’라고 했다는데요, 평생을 동인도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감안해본다면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바로 이런 이유로 토크빌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타국에 자유를 부여할 권리가 없다”는 발언에서는 반제국주의적 측면도 보여줍니다.

⑵자유주의자의 자유는 소수자의 자유를 말합니다. 다수의 지배 속에서 침해될 수 있는 소수자의 권리에 주목하는 것이지요.

⑶“나를 파괴할 권리”, “노예계약을 맺을 권리”처럼 극단적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⑷<대의정부론> 7장에서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참된 민주주의, 다수파만을 대표하는 거짓 민주주의”에 대해 다룹니다.

대의정부는 다수파를 위한 정부입니다. 이는 소수파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평등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보통 선거의 취지는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표 한표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고 동등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유권자들이 지역을 불문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헤어의 ‘개인대표제’는 모두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이지요.

⑸밀은 공정한 제도가 공정한 대중을 만든다고 보았어요. 한 사회의 대중이 어리석다면 제도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지요.

Ⅱ. 이어서 롤스에 대해 공부했어요.

롤스가 <정의론>에서 담고자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⑴롤스는

-20세기의 칸트

-정의 논쟁을 부활시킴

-인터뷰에도 잘 응하지 않을 만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죠(말을 더듬었다고 하네요)

-온화한 스승이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롤스를 비판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성 제자들이 특히 많았는데, 그것은 아내 마가렛의 영향이었어요. 마가렛은 롤스 작업의 중요한 조력자였을 만큼 똑똑한 여성이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충분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존 롤스는 아내와 약속했다고 해요. 자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로요.

⑵<정의론>이 나온 시대적 상황이 중요해요.

-시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차별이 판을 치는 5, 60년대의 사회적 상황이 롤스를 정의의 문제로 이끌었지요.

⑶<정의론>의 주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용과 전태일, 이 둘 사이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롤스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고 보았어요.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36쪽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36쪽

⑷‘공정’으로서의 정의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런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이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46-47쪽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죠. 절차의 공정성을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자 분배의 사례, 잘 아시죠. 피자를 분배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자기 몫의 조각을 고르도록 하는 것, 여기서도 마지막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공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정은 절대 평등은 아니어요. 공정한 분배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나누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⑸정의의 두 원칙

-제1원칙(정치 원칙) : ①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사회 경제 원칙) : ②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③차등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서로 경쟁할 때는 ①②③의 순서로. 축차적 서열(사전적 서열)

-①평등한 자유의 우선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 밥 먹여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①을 위해서 ②③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②는 사회적 우연성이 인생 전망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재용이건, 전태일이건 그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차등원칙은 복지가 아니라 원래적 분배입니다. 즉, 처음부터 평등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제도의 사례로는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본 소득제도 등이 있습니다.

** 이후로 이어진 강의는 배부된 강의록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