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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의에서 이야기 되었던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논란들
어제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실장님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강좌의 여섯번째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공성의 정치경제학 이라는 주제의 강의였는데요, 공공부문의 사유화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사례가 강의 중에 이야기 되었습니다.
오늘 언론기사들을 검색해보니 인천공항의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부분매각 가시화…'헐값매각' 논란 커질 듯 (프레시안)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항공부문은 놔두고 수익성이 높은 비항공부문(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면세점 등)만 매각한다고 합니다. 원래 비항공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을 항공부문에 보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안대로 된다면 인천공항에서 돈 되는 사업은 매각되고, 돈 안되는 항공부문은 이후에 계속 낙후되게 될 텐데 이걸 공기업 선진화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인천공항과 관련한 특혜 의혹 때문인지 일부를 국민주로 매각하는 것을 크게 홍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특혜의혹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천공항만한 공항도 없는 것 같고, 운영도 잘 되고 있다는데 왜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인천공항을 사유화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민영화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매각 시나리오’ 착착 진행, 제2의 론스타 우려하는 목소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