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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세미나 참고하면 좋을 자료
가나가와네트워크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이란
1983년 처음으로 지자체 여성의원(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 미야마에구)을 탄생시켜, 1984년 7월 설립한 로컬 파티(지역 정당)입니다. 현재(2004년 7월), 가나가와현의 19개 시정촌에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34명의 여성의원을 만들었습니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은, 시민 스스로 생활하는 마을의 정치에 관여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움직여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시민의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치 미래 모델을 선구적으로 창출하여, 「참가·분권·자치·공개」의 민주주의에 따라 「생활인 정치」 「참가형 정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과 정치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선 정치에 대한 개인기부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의원 스스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돈 드는 정치의 흐름을 바꾸어, 신뢰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의원은 2기 8년에 교대하는 자주관리 규칙을 결정해 누구나 정치적 역할을 교대함으로서, 참가형 정치 시스템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발자취
1980년
생활 클럽 생협 가나가와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22만명의 서명을 모아 현내 7시(카와사키시·요코하마시·후지사와시·자마시·야마토시·에비나시·카마쿠라시)에 합성세제를 추방하는 조례 제정 직접청구를 제출, 모든 시에서 부결
1983
카와사키시의원선거에서 테라다 에츠코씨가 당선되어 첫 대리인으로 탄생
1984
170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이하 NET) 설립
1984-86
카마쿠라시,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야마토시,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후지사와시, 카와사키시 아사오구, 하야마마치, 카와사키시 타마구, 카와사키시 타카츠구, 니노미야마치, 카와사키시 미야마에구,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히라츠카시, 아츠기시 등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
1987
통일지방선거에 15명입후보(9명 당선)/사가미와라시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독일 「녹색당」과 교류
1988
필리핀 여성운동 「가브류라」와 교류/일독평화포럼 대표 파견/국제연합 군축회의에 대표 파견/이케고 미션 제2진 방미사절단 파견/앨리스 센터 설립
1989
참의원선거를 위해 「가나가와 시민연합」에 참가/요코하마시 츠루미구,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네트워크 마을 만들기 정책》발간/리플렛 작성/NET 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1990
중의원선거 「300의석을 타도하는 모임」을 결성/정책 팜플렛《통일지자체선거를 위해》발행/즈시시, 에비나시, 오다와라시, 요코하마시 카나자와구, 요코스카시, 치가사키시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
1991
통일지방선거에 32명입후보하여 18명 당선/자마시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
1992
제4회 유엔세계여성회의(북경대회)에 NET에서 4명 참가
1993
요코하마시 이즈미구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중의원선거에서 「시민정치를 만드는 모임」결성
1994
아야세시,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후지사와시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NET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1995
통일지방선거에 44명입후보하여 35명 당선/「새로운 공(公)·공권(共?)을 만드는 정책·제도 연구회」발족/「NET 정치 스쿨」개교/NET 사무소가 현재의 세키나이로 이전(요코하마시 나카구 미나미나카도리)
1996
「J네트워크(로컬·네트워크·오브·재팬)」결성 전국 집회/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치 계약, 중점(집중?)후보 4명을 포함한 12명 추천
1997
NET 회원, 3000명 돌파/Unpaid Work 측정 제1회 「생활시간조사」실시/민주당 설립을 지원하여, 민주당 가나가와 설립에 참가/영국 시찰·연수, 리즈대학의 일본정치연구회에서 활동 보고/한국NGO 리더 NET 방문/스웨덴국회 조사단 내방/헝가리 여성 NPO 연구자에 의한 정책 히어링/한국의 의원단 내방
1998
WE21 재팬 설립/WE shop 아츠기·이즈미 개설/WCB 설립/NET 1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미래를 개척하는 로컬 파티·네트워크」개최
1999
통일지방선거에 62명입후보하여 39명 당선/시민을 위한 정치 스쿨 「가나가와 NPO대학」개교/「현경찰 불상사 110번」설치/「재택복지 비영리 시민사업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 전개 시작/「아동 Mini Day Service 시민사업 프로젝트」발족 「NET의 환경정책」발표
2000
사무가와쵸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각당 국회의원 초청 「중의원선거 포럼」개최/유럽 얼터너티브·시스템 스터디 투어 실시/「국세조사 핫 라인」을 설치
2001
요코하마시 니시구에 지역 네트워크 탄생/카와사키시장선거에 우쿠츠 시게키씨를 NET 승리연합으로 지원/녹색당 「글로벌·그린 세계 대회」참가/「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정책·제도 연구회」를 설치/Unpaid Work 측정 제2회「생활시간조사」실시/「시민사회 챌린지 기금」설립/「가나가와 시민활동 스페이스」설치/「동아시아 스터디 투어」(요코하마 블록 구조개혁연구회 주최) 실시/「동북아시아 여성환경회의」에 마타기대표 참가
2002
2003년 통일지방선거 정책 발표 「시민의 손으로 로컬 어젠더를!」( 제1차 공인후보자 발표) PART2 「여성도 남성도 사는 방식·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커뮤니티 워크가 미래를 만든다」/정보지 NET 200호 돌파
2003
통일지방선거에 66명입후보 하여 39명 당선/「시민의 생활·활동 법률상담」을 개설/아츠기시장선거=마타기 쿄코 낙선/가나가와현 지사 선거=마츠자와 시게후미씨 당선, NET는 승리연합으로 아스카 덴이치로씨를 지원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헌장
NET 헌장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이하 NET)에서는, 20년의 활동을 거쳐 2005년 3월 「NET 헌장」을 책정했습니다. 가나가와현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어떤 「마을 만들기」를 할 것인지 「각 지역 네트워크 헌장」만들기를 추진합니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NET) 헌장 목차
＜2005년 3월 발효＞
전문
3가지 정치 이념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1. 정치 참가를 확대한다
2. 생활인 정치를 추진한다
3. 시민 민주주의를 키운다
5가지 정치 자세
1. 시민모금과 자원봉사로 정치와 선거를 치른다
2. 의원도 멤버도 활동을 공개한다
3.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미니 포럼을 연다
4. 의원의 보수는 시민의 활동비로 사용한다
5. 의원은 2기8년에 교대한다
가나가와를 바꾸기 위한 7가지 주요 테마
1. 의회를 개혁한다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바꿉니다」
「 「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꿉니다」
2. 분권을 추진한다
3. 인권을 키운다
4. 지속가능한 환경을 미래로 연결한다
5. 시민에 의한 새로운 공공영역을 확대한다
6. 젠더 격차를 없앤다
7. 시민에 의한 평화 네트워크를 넓힌다
전문
우리가 사는 가나가와는 토쿄에 인접하고 일본 중공업의 중심인 케힌 임해지역을 안고 있어, 타이쇼·쇼와 시대를 통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가나가와 도민으로 불리는 주민을 위한 베드타운 정비 등이 현내에 펼쳐져, 녹지의 현격한 감소, 하천·바다의 오염, 자동차 사회에 의한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의 악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의 영향에 의한 커뮤니티의 붕괴, 인구과밀에 의한 공원이나 녹지의 부족, 고령자 시설이나 보육원의 부족 등 생활기반 정비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농지나 농업 종사자도 감소하여 현내의 식량 자급율은 5%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국가경제를 지탱해 온 중공업은 아시아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아 신산업으로의 전환에 실패하여 케힌 임해지역은 공동화하였고, 이 지역의 재생에 관한 문제는 가나가와의 정치 과제 중 커다란 과제에 속합니다.
우리들 중 상당수는 경제발전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가나가와로 생활을 옮긴 신주민입니다.이 지역에 주거를 두고 아이들 미래에 책임을 가진 시민으로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이 가나가와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식품 안전, 소자녀·초고령사회에 대응해서 주민들이 서로 돕는 참가형 복지, 평화와 인권이 뿌리내린 사회, 녹지의 보전, 여성의 사회참여 추진 등 시민 활동이 활발한 것도 가나가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생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는 즉 정치에의 참여가 중요한 과제인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시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로컬 파티(지역 정당)를 설립했습니다. 로컬 파티는 정치와 생활을 연결해서 누구나 정치에 관여하여 사회 개혁에 책임을 지기 위한 정치를 실천합니다.
우리들의 로컬 파티·NET는 직접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을 많이 만들어 자치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로 돕는 일이 널리 퍼지는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야를 세계에 둔 시민의 작은 활동이 퍼지는 민주주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강하게 만들기」위한 정치입니다. 자, 당신도 함께 NET의 미래 만들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3가지 정치 이념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1. 정치 참가를 확대한다
2. 생활인 정치를 추진한다
3. 시민 민주주의를 키운다
5가지 정치 자세
1. 시민모금과 자원봉사로 정치와 선거를 치른다
돈이 드는 선거가 이권 정치를 낳았습니다. 우리들은 시민모금과 자원봉사로 선거나 일상 활동을 진행합니다.「선거에는 돈이 든다」라고 하는 「상식」을 뒤집고, 시민·여성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이 모금과 자원봉사로 선거를 치르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정치를 확대합니다.
2. 의원도 멤버도 활동을 공개한다
우리들은 시민과 함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시민이 정책을 만들거나 다양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의회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NET의 활동도 공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펼칩니다.
3.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미니 포럼을 연다
지역의 과제는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관계자·전문가·행정직원 등과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습니다. 의회만이 자치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은 의회에 조례·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직접청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의 구조를 많이 만들고,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첫 걸음이 미니 포럼입니다.
4. 의원의 보수는 시민의 활동비로 사용한다
시민과 함께 모금과 자원봉사로 의석을 획득한 NET의 의원은 보수를 개인이 기부하도록 합니다. 그 자금을 지역 네트워크 활동비나 연구회비, 선거자금 적립금으로 재배분합니다. 각 지역 네트워크는 시민의 회비, 모금, 바자 등에서 활동비를 보충합니다.
5. 의원은 2기8년에 교대한다
NET의 의원은 원칙적으로 2기 8년에 교대합니다. 의원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교대를 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참여 기회를 넓힙니다. 권력이나 정보를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참여를 방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원을 교대함으로써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원 경험자가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가나가와를 바꾸기 위한 7가지 주요 테마
1. 의회를 개혁한다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바꿉니다」
일본의 지자체 의회는 의원이 단제장에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질문과 요구를 늘어놓는 광경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회를 입법부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시민에 의한 조례 제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회를 의원들이 서로 논의하는 장소로 바꿉니다.
의회에 대한 제안권을 시민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청구는 말 그대로「직접」입니다만, 단체장이나 의회에 대한 간접 제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청구와 주민투표 제도를 연결한 「직접제안」으로 바꿔서 시민의 제안권이나 결정 참여를 확대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만든 「지자체의회기본조례」에 기초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의회로 바꿔갑니다.
「 「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꿉니다」
현재의 정치자금규정법은 기업·단체의 기부나 상호간 헌금 등을 가능하게 해, 중앙·지방을 불문하고 이권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개인 기부와 시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돈」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분권을 추진한다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이 시행되는 한편 행정 효율을 우선한 지자체 합병이 촉진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규모를 시민자치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나가와의 요코하마·카와사키라고 하는 거대한 정령 도시는 자치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진 규모의 지자체입니다. 정령시 안의 구를 기초 자치단체로서의 「시」로 바꿔 시민이 자치하기 쉬운 영역으로 만듭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재원의 이양이 이루어지면, 광역자치단체로서 남게 되는 요코하마·카와사키와 그리고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인 현의 역할이 축소되어 이중·삼중의 행정이 정리됩니다. 시정촌의 명칭 구별도 중앙이 지자체를 통치하는 기준으로 시민 자치의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구분입니다.
3. 인권을 키운다
고도 경제성장을 거쳐 일본은 굶주림이 없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새로운 과제로 노숙자·외국인·DV등의 인권문제가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급 붕괴, 등교거부·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증대, 범죄의 저연령화 등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세상 이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는 장소, 학교 안의 인권이 육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제도가 정부 방침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버리는 현실을 바꿔서, 현재의 「공교육」에만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간의 배움의 장을 교육사업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만듭니다.
4. 지속가능한 환경을 미래로 연결한다
탄자와의 산이 훼손된 것으로 상징되듯이 대도시권을 껴안고 있는 가나가와의 환경 문제는 벌써 한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토쿄의 베드타운으로서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결과, 우리는 편리한 생활과 맞바꾸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신록이 우거진 가나가와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유해화학물질에 위협 받는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매일 매일의 대량소비형 생활을 되돌아보고, 자원이나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여유 있게 사는 생활양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탈자동차사회를 지향하는 교통정책이나 자연에너지의 활용 등 지역차원의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환경 NPO 육성은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본 농업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권장하여 식탁 안전을 시민의 손으로 되돌려 줍니다.
가나가와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바꿔가기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 「로컬 어젠더」만들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환경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자신들에게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나 커뮤니티의 모습,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그 마을의 모습을 시민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5. 시민에 의한 새로운 공공영역을 넓힌다
소자녀,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또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세금 축소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의 다양성이 더욱 진행되어 시민의 요구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대화 한 관료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행정이 낭비되어 쓸데없는 「공공」서비스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 세기는 민간에 의한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입니다. 민간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를 지탱하는 힘을 복구해서 시민에 의한「새로운 공공」영역을 넓히는 시대입니다.
가나가와에는 벌써 많은 NPO가 만들어져 시민의 다양한 생활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활하는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일하는 시대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금융에 의한 융자, 민간기업이나 시민에 의한 기금을 확대해, 시민 사업이나 시민 활동의 활성화를 시민들이 서로 추진합니다. 지역경제가 더욱 풍요롭게 되어, 누구나 생활 양식·노동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추구합니다.
6. 젠더 격차를 없앤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별 의식 「젠더」는 부부 등의 가족 안의 개인적 과제부터 교육, 노동, 나아가서는 사회 보장 그리고 의료·복지·보건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녀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각국에서는 소자녀·고령사회의 과제를 계기로 젠더·프리를 도입하여 노동, 사회 보장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안의 Unpaid Work(가사노동 등 미지불 노동)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Unpaid Work를 측정해 평가함으로서, 「노동」 실태를 파악하여 젠더 평등에 기초한 노동 및 사회보장 제도로 전환합니다. 남녀의 대등한 노동 분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나 세대 단위의 연금 등 성별 역할 분업을 고정화해 온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노동시간차 차별 금지법」등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 일본에서 젠더 문제의 해결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정치나 행정의 장에 여성의 참여 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선 정책 결정의 장에의 여성 참여를 추진해서 젠더·프리 사회로 나아가는데 제동을 걸고 있는 뿌리깊은 성별 역할분업 의식의 개혁을 요구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리는 진정한 남녀 평등 사회로 가는 정책 형성이 중요합니다.
7. 시민에 의한 평화 네트워크를 넓힌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나가와는 미군 기지가 집중해서 위치하고 있어, 기지에 의한 공해·사고 위험성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지를 강화하고 항구화해서는 안됩니다.
1990년대 유엔은「인간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의 위험을 7 종류로 집약, 경제·식료·건강·환경·개인·지역사회·정치의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비의 증강이「안전보장」으로 연결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웠었습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은 우리 시민이 안전에 살 권리를, 우리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한다는 사고 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의 안전보장을 생각하는 관점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음식·복지·교육·가족·환경의 안전, 기지로부터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생활의 안전은 실은 외부와의 밀접한 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어,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민 스스로가 정보를 획득하고, 네트워크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와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가·지역의 사람들과의 인권을 존중한 상호협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헌장은 2005년 3월 5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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