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소식  l  ※ 광고성 게시나 게시판 도배, 저작권 침해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님의 강의를 듣고

엄윤섭

우리시대 헌법읽기의 초청강사이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님의 강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 제치고 느티나무에 달려와서 1시간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속속 모여드는 수강생 중에는 저와 같은 인권강좌팀들도 계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농담도 주고받고 다른 수강생님이 가져오신 귤이랑 준비된 간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한나절....

익히 보아오던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모습의 의원님이 도착하시고 바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사회적 기본권의 과거, 현재, 미래. 6월 민주대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87년에는 6월 항쟁의 승리로 대통령 직선개헌이 있었고 뒤이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대연합 후보단일화 선거전술이 실패함으로써 광주학살의 원흉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내어주어야 했던 패배, 그래서 결국 87년 6월 항쟁은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패배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의원님은 87년 헌법에서의 성과적 측면, 즉 사회적 기본권의 성과적 측면을 강조하시면서도 그것 역시 시혜적, 프로그램적 사회적 권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민중들의 폭발적 진출에 힘입어 사회적 기본권이 확장, 강화 될 수 있었던 시대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논리 안에서 성장의 성과 중 잉여적 일부분만을 잔여적 시혜로 베풀 수 있다는 복지개념을 선택했던 한계, 그리고 그것마저도 느리게, 느리게 구체화되고 진전될 수밖에 없었던 복지 후진국의 과거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권적 측면도 가지고 있는 사회권인 노동3권의 현실화를 위한 지난 투쟁들을 상기시키시면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님의 [소금꽃나무]를 일독해 보기를 추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복지예산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해가고 복지프로그램이 법제화 되어가던 과거에서 현재로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급격한 후퇴, 빠른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하의 사회권 현실의 현주소를 절망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사회권의 국제조약의 법적 구속력을 거리낌 없이 부인하고 보고, 심사의 의무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위원회로부터 국내법에 없거나 더 강력한 국제규약 기준이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국내법원에서나 행정당국에서 원용이나 시행이 된 적이 없다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심사결과와 국내법 체계에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규약에 부여하라는 국제위원회의 메아리 없는 권고만을 되풀이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음으로써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얼마나 후진(꼬진) 사회권의 현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회권 후진국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절망, 치욕....

최근의 철도공사 파업과 관련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무너지는 노동3권의 현주소를 진단하셨고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근로빈곤층,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덧붙여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산의 블랙홀이라는 4대강 사업예산과 맞물린 재정적자 부분은 우리들의 미래마저도 절망스럽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정적자를 심각하게 하는 주범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90조원 이상의 감소인데 여기다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정적자까지 골뱅이 수 십 그릇 추가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DI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조사가 모두 생략되어 버렸는데 유일하게 제외된 댐 부분을 보면 보현댐, 속리원댐 등의 소요기간을 10년, 공사기간만 6년으로 보는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3년에 22조원은 새 발의 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 번 시작한 삽질을 멈출 수 없어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매몰비용, 새만금 사업의 예는 초기 편성 비용의 5배를 넘어 10배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3년, 글쎄요. 22조, 글쎄요. 재정적자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자 때문이기도 한데 지방자치단체 부산의 200억원 규모의 적자추가를 예로 드셨습니다. 4대강 사업이후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게 되며 결국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이고 국채의 이자율은 4%대라고 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5.3%)이 더 높은 수공채를 8조나 발행하면서 추가 적자가 한 해 150억에서 200억까지 더 발생하게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 통계수치는 강의도중 받아 적은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결국은 이 재정적자가 사회권보장을 모조리 갉아 먹어 들어갈 것이고 의원님이 예를 들어 주신 재량적 복지예산 축소,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소득재분배 정책축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 삭감 등을 듣는 순간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복지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마저 불쑥 들더군요. 결국 사회적 기본권의 미래,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과 과제를 이야기해 주시는 이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강의를 듣는 제 생각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은 재정적자와 사회권보장의 갈림길에서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힘과 용기가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답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는 오답을 열심히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후퇴라는 표현조차 너무나 점잖은 단어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님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은 살기(Killing Spirit)를 담은 노동정책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덧붙여 저는 살기(To Kill)정권을 퇴출시키고 살기(To Live)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행복하게 살기. 아름답게 살기.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과정에 사용된 테이저 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테이저 건의 총알촉이 파업 노동자의 얼굴에 박힌 살벌했던 지난 진압과정의 사건들...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진짜로 용산에서처럼 또 사람이 죽어야만 이 살기에 가득 찬 [노동자죽이기]를 멈출 것인가.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이 살기어린 노동정책을 이명박 정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퇴진 시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철도공사 파업 현장에 찾아가 쉰소리로 파업 죽이기를 획책하는 대통령, 모든 주류언론들은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시민들의 불편만 강조해서 파업 죽이기를 거들고...

민주노동당의 돋보이는 정책 중에 부유세가 있었습니다. 부유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종부세. 당시 종부세가 도입될 때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이기도 하신 이정희 의원님의 고민의 편린들을 접하면서 실력 있는 진보, 대안으로서의 진보, 근로민중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쾌하게, 조리 있게, 맵씨 있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던 의원님, 수강생들과 사진도 찍고...한참 동안 수강생들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귀가하시는 의원님에게 파이팅을 제가 선사해 드렸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사법개혁팀 간사님이랑 자원봉사자님이랑 영화사 근무하시는 회원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쭈꾸미 먹으며 조촐한 뒷풀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같은 신림동 주민이신 간사님과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세욱이형(허세욱 열사)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세욱이형 생각이 몹시 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가 한참이던 때 제가 시위현장에 데리고 나갔던 저의 두 딸에게 음료수를 쥐어 주던 세욱이형.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 건네주듯 선뜻 열사의 노구를 불태워 변혁운동에 바친 세욱이형. 분신하시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시위현장에서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듯 그렇지만 아무 말씀 없이 광화문 골목으로 총총히 사라지던 형. 저는 그때 형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의 가슴 속이 그렇게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는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쎄게 투쟁한들 가까이 있는 동지 하나 살릴 수 없다면 별 볼일 없는 것이라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럴 듯한 정치 발언들과 투쟁 문건들을 쏟아 낸들 절망하고 있는 동지 하나 살릴 수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형의 유지를 받들어 형의 숙원사업이던 자주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어 열심히 투쟁도 해보고 이후에 총선 후보도 해보고 여기 형이 몸담았고 체취가 서린 참여연대에도 와 보았지만 여전히 형은 보이지 않는 군요, 부끄럽게 남은 제 목숨과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이 연약한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군요. 그립고도 사무치게 그리운 세욱이형. 심장에서 돋아나는 시퍼런 칼날로 이 슬픔을 자르고 남모르게 뿌렸던 그 눈물들을 모아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 없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웃으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치열하게 형을 떳떳하게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4월 마석에 갈 때는 회억보다는 희망을 많이 담아 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