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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강 -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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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2012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말과 함께 출범했다. 그로부터 2년. 과연 이 정부가 내세웠던 기조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의 강좌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이 물음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라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허울 좋은 창조경제, 거짓말로 끝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은 창조경제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것처럼 보였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었던 김종인 씨가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적중했고, 결국 이 정부의 거짓말로 끝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다른 한 축인 창조경제는 어떠했는가? 애당초 처음부터 그 성격이 모호했던 창조경제 슬로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행될 수가 없는 슬로건이었다. 결국 이 슬로건은 집권 1년 이후 규제완화에 흡수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결국 이 정부의 경제팀이 제대로 '키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성인 교수의 지적이다.

웰컴 디플레이션, 웰컴 가계부채

이 후기를 읽고 있는 분들은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성인 교수는 곧 한국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지적한 이 디플레이션의 바닥에는 인구의 노령화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었으며, 실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생산관계 상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바닥을 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수가 된다.

이 저물가 저성장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계속해서 깎이고 있다. 정년을 넘긴 노년인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청년층은 인턴을 함으로써 낮은 임금 혹은 심지어 무급 노동을 하기도 한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은 실질임금을 떨어뜨렸다. 그나마도 이 떨어진 실질임금이 더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가 하락함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러던지 말던지 기업들의 편에 서서 임금을 더 깎아나가고 있다.

그나마도 바다 너머 중국의 엄청난 물량으로 한국 내수시장의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 덕에 어느 정도 내수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 중국조차도 1자녀 정책 등과 같은 인구정책으로 인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위적인 노령사회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지금 그나마도 중국의 수요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내수시장이 한국, 중국 양 측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꽃이 핀 들에도 경제민주화는 오는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였었다. 지금은 그 뜨거움이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제민주화가 찾아오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이들이 버티고 있다. 들판 한 가운데에서 경제민주화를 노려보고 있는 그는, 그 이름도 찬란한 재벌이다. 그들은 순환출자, 지주회사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등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려고 경제민주화를 향해 칼을 겨눈다. 삼성, 현대, SK 등 너나할 것 없이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들판 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다. 그들 편인 줄로만 알았던 새누리당 내부에,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라는 반역자들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 재벌들은 그들의 반역을 찍어눌렀고, 결국 자신들의 들판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주식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만든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도, 재벌들의 손에 진압되거나 또는 눌려 있다. 또 다시 재벌들이 그들의 들판을 지킨 것이다. 그 들판에 들어가게 해줄 거라 믿었던 박근혜 정부는 들판 앞에서 '회군'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들판을 다시 등진 채 돌아가야만 했다.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뒤돌아가는 만큼 멀어지고 말았다.

새로운 환곡의 문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서 개인채무자 부채를 최대 70%까지 탕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의 재원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이다. 거기에 대주주들은 채권자인 금융권이다. 원래는 100원이나 채권추심회사에 팔면 8원을 받을 이 채권을, 이들 대주주들로부터 8원도 안 되는 헐값 또는 공짜로 가져온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에게 최소 30%까지만 갚으라고 한다. 채무자들은 좋다고 30원에서 50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고 자신은 탕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장사를 잘 한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팔아주었던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해준다. 이것을, 그들은 채무조정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되어 실적이 떨어지자,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채권추심자가 되었다.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모두 사들인 후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금은 추심을 위해 제2채권추심기구로 해당 채권을 넘겨버린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마치 조선조 말에 있었던 환곡의 폐단을 보는 것 같은 것은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이상한 정부

이 강의에서,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앎과 동시에 현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역량 따위 없고, 경제민주화는 차치하더라도 경제 정책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만고 부재의 상태에 있는 지금의 정부. 과연 우리는 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참여자 질문>

1.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분야는 어디인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가?

2.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3.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잘 이행된 사례는 어디가 있는가? 연금의 재정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