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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강의에 가장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나는 이번 강의인 예산에 대한 강의를 꼽았었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분들 또한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었지만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 그냥 정부에서 쓰는 돈 정도로만 생각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냥 잘 아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건가 싶었다.

이번 강의는 좋은예산센터의 최인욱 사무국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강의였다. 먼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대학 수업에 온 것 같은 이론적인 강의였지만 예산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덕에 흥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예산의 정의, 절차, 구성부터 시작해서 정부재정,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예산서 보는 방법같은 것들을 강의해주셨다.

이러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한 가지 사례로 일본의 ‘유바리 시’를 들어주셨는데 이 사례가 너무 웃겨서 집에 가는 길에서도 생각나서 웃었다. 탄광도시로 발전했으나 폐광 이후 쇠락한 도시인 ‘유바리 시’는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발사업 등에 몰입했다. 세입이 감소함에도 빚을 내고 민간사업을 인수하며 무리한 투자를 지속했고 재정 악화를 감추려 분식회계를 하기도 했다. 점점 재정상태는 악화되어 갔고 2006년 6월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바리 시’ 파산의 원인으로는 24년간 시장의 권력 독점, 지역의 견제역량 부족, 장기적 안목의 부재 등이 있었다고 하셨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파산한 ‘유바리 시’에 개입하게 되었고 공무원 감봉, 인력 감축, 공공서비스 축소, 세금인상 등으로 시의 파산의 부담을 주민들이 지게 되었다.

이 부분이 엄청 재밌었는데, 유바리 파산 후 유바리 다큐멘터리 투어라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파산한다’라는 걸 주제로 세계 여기저기서 견학을 온다고 한다. 정말 아이디어 하나는 놀라웠다. 그리고 ‘유바리 후사이’라는 캐릭터로 ‘돈은 없어도 사랑이 있다’는 메시지로 대회에서 수상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태백시가 있다. 태백시가 유바리 시와 많이 닮았다는 점이다. 과거 탄광도시다가 관광으로 부흥을 시도한 것도 같고 오투리조트 같은 대형 여가 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게 됐고 현재도 미래가 불투명 하다는 것이다. 재정 악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시는 태백 뿐만이 아니다. 2010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고 2012년엔 인천, 화성, 천안이 분식회계 지자체로 적발되기도 했다.

근데 이런 예산과 재정에 관련된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띄고 있다. 첫 번째로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가 지출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설상가상으로 감세정책을 통해 세수가 크게 줄었고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개선을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모범사례로써 2011년 총리상을 받은 서대문구의 사례, 2012년 대통령상을 받은 은평구의 사례, 광역차원에서 최초로 적극 시행한 서울시의 사례를 보여주셨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납세자로써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잡힌 시각,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는 강력한 메시지라기보단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나 스스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 지역에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후에 기회가 된다면 살고있는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신청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