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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주진형 선생님의 세 번째 경제학 특강이 시작되었다. 3주차 강의의 주제는 <조세와 지방자치>였는데, 조세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진형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형태’이며, 대한민국은 그래서 ‘부자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사회보장제도 관련 지출의 정도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 미국, 일본형 조세제도

- 소득세가 왜 이리도 적을까?

1. 낮은 조세부담률,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미국형 조세제도를 따오면서 약 20% 정도의 낮은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갖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 누진세율이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나라이다. 이상한 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세율이 그리 낮은 것이 아님에도 세금의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이 많다보니 소득세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판매 등에 의한 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 중에서 세금 대상이 아닌 것이 많고, 지난 20년간 세제가 거의 바뀌지 않아 그 구조적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소득의 대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를 제대로 매겨야만 실효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한국의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 증세를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들

2. 낮은 국민부담률, 복지 혜택을 늘려야한다.

국민부담률은 조세 외에 사회보장으로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낮은 조세부담률과 함께 낮은 국민부담률, 즉 빈약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복지 혜택의 부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빈곤을 벗어나기 급급했던 시절, 조세와 예산을 국가경제의 성장에 대부분 활용해왔기 때문에 관료들과 정치엘리트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관행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복지정책과 여러 사회보장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일반 국민들도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예산은 약 18%로 OECD 평균인 36%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을 위한 현금지급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사회보장정도)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이 굳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봤자 좋을 게 없는 나라인 것이다. 관련제도가 이토록 빈약하고 조세제도가 분배적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진 것 없는 청년들에게 과연 결혼하라고, 출산하라고, 노오력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우리나라와 소득세 비율이 비슷하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고령화를 대비해온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결국 한국도 일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 ‘나의 혜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들

- 법인세보다는 재산세부터

3. 조세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주진형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꾸준히 세금을 내오던 사람들도 막상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와 복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셨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다. 20대 청년이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을 꾸려나갈 나조차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국가와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회보장혜택들을 받아오고 있었는지, 앞으로 받게 될 혜택들이 무엇인지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동안 각자 벌어서 각자의 씀씀이에 따라 아등바등 살아가는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 사회로부터 내게 필요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내 삶의 편의와 복지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제는 차라리 ‘워낙 소득세를 적게 내니까 세금으로 뭘 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선생님은 웃으셨다. 물론 애초에 내는 게 적으니 받을 것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 다만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소득세를 점점 늘리고, 사회보장기금의 비율도 더욱 늘려야 한다. 누진세율이 실효적으로 반영되도록 세제를 꼼꼼히 다시 짜야 한다.

문제는 정치인들 그 누구도 조세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세는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세를 통해 복지 확대를 실현하자는 여론을 형성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왔고 암묵적인 계급이익의 반영은 현 제도를 공고히 해왔다. 부자일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논의를 통해 개혁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치러질 것이다. 그러나 다소 시행착오가 있고 느리더라도 조세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법인세에 대한 주진형 선생님의 생각 : 법인세보다는 재산세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방안의 코끼리부터 치워야하는데 바깥에 돌아다니는 쥐를 잡으려 하다보면 이도저도 해결하지 못한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도록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또 법인세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영업이익은 결국 배당이나 기업의 투자로 돌아갈 텐데 이는 소득세나 재산세, 차익세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