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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머리 속에 온전히 남지 않고, 귓가를 스쳐 지나가버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해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제 들은 강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붉은 색 글씨는 제가 따로 생각한 것, 알아본 것 내용입니다.

아담 스미스에 대한 강의, 자유의 계보학 2강을 감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아담 스미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매번 열정적인 강의로 수강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계시는 김만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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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느티나무 / 김만권의 정치철학 – 자유의 계보학 2강 / 2014.1.28(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을 다시 살피면서 간직해야 할 문제 의식

①<국부론>은 정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문제 삼았던 걸까?

②이기적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타자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걸까?

2. 아담 스미스

①왜 국부론을 썼나? => 스미스의 답 : “시간을 죽이려고”

경제학이 없던 시대, 법철학을 강의하던 사람이 경제에 대해 책을 썼으니 이런 대답을 했던 것 아닐까?

** 경제학이 없었다고?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 스미스 이전에는 경제학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18세기 이전까지 경제학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할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경제학은 시장의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면서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연구. 시장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

②스승 프랜치스 허치슨 스승, 절친 데이비드 흄

③18세기 영국의 상황

④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 생산력은 점점 높아져가고 부는 증대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지, 즉,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3. 신자유주의 시대를 옹호하는 아담 스미스???

①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옹호하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정말 아담 스미스의 주장일까?

②오해의 출발

-1830년대 구빈법을 둘러싼 싸움이나 노동자들의 싸움에서 노동자/빈민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스미스의 계승자를 자처

-이후 자유 방임주의자들이 스미스를 왜곡

신구빈법 : 1834년 제정. <올리버 트위스트>는 신구빈법의 문제점을 잘 다루고 있는 소설로 유명하다. 오직 구빈원에 수용된 빈민만 교구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수용된 빈민들을 혹독하게 통제하고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올리버가 겪는 고난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구빈법이란 얘기.

4. <국부론>에서

①분업과 노동 효율 : 장인에 의한 생산이 일반적이던 당시 사회에서 분업은 매우 획기적인 생산 방식. 당시에는 매우 좋은 것으로 보였음. 숙련도가 높아지고,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계화하기도 좋기 때문에. “통치가 잘 되고 있는 사회에서 최하층의 사람들까지도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은 분업의 결과 생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마르크스는 분업에서 노동 소외 생겨난다고 지적.

②생산물과 분업의 결합 :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결합되어 나온 생산물. 분업된 노동의 사회성

③분업을 만드는 원리 = 교환 성향

④교환 성향과 자기애(self-love)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기애에 호소하여...”

⑤분업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

⑥스미스의 계승을 자처한 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 강조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

-공공선은 공공사업으로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시장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증진

⑦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

-제조업자, 상인이 국민 전체의 재능을 독점하는 것을 당시 상황을 비판. 중상주의의 설계자는 국가가 아니라 제조업자, 상인(지금 말로 하면 기업!). 정부는 이들의 대행자

5. <도덕감정론>에서

①사랑과 호의가 있는 공동체가 개인의 삶의 터전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사랑과 호의라는 두 개의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적 선행이라는 공통의 중심을 향해 이끌린다.”

“자기의 행복에 대한 배려는 심려의 덕을,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정의와 자혜의 덕을 길러준다. 정의의 덕은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혜의 덕은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②내 마음 속의 공정한 관찰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살펴보는 존재

-내가 속일 수 없는 유일한 존재=나 자신

③동감

-공정한 제3자로서 동감하기. 특히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감

-동료 의식

④상호동감

-상호동감은 무절제한 이기심의 절제를 가져온다.

-나의 불행, 파멸을 막기 위해 이웃을 파멸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상호동감하지 못한 자 : 우리에게 가해질지도 모를 침해 행위에 대하여 그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적이 되어야 한다.

⑤왜 부와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가?(<도덕감정론>의 제1부 제3편 3장 필독할 것!)

-가난한 사람은 동감 받지 못하는 치욕을 겪는다.

-부와 권력에 대한 갈망(토마스 프랭크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 잘 나타나 있음)

-우리는 빈자의 방탕을 더 경멸한다.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12년 일하고 6천만원 받는게 귀족? 그러면서 재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나?

-우리는 부와 권력을 동경하고 그들을 모방하려고 한다.

⑥부와 권력의 결말

-건강하고, 빚 없고, 양심이 거리낌없는 사람의 행복에 무엇이 더해져야 할까?

-만약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소시오패스

“내심에서 은밀하게 솟아나는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이란 보복의 화염은 그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