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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로비학교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한정희입니다. 이번주에 있었던 “제3강 선거와 공익로비” 시 간에 느 림과 게 으름으로 세 상에 저 항하는 자 원활동가 이 진용님께서 개 인적인 사 정으로 참 석하지 못 한 관 계로다가 제 가 대 타로 후 기를 올 려봅니다.

후기라는 특명을 받고 중간중간 두뇌 휴식, 즉 멍때리기를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이해 못한 부분도 구멍난 기억력으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함을 미리 밝힙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선 거시기의 로비 활동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15년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의 (그러 나 분명 같은 열정의) 이태호 선생님께서 1) 선거의 행위자와 그들의 활동 영역, 2) 선거 시기의 로비가 일반(평소) 로비 와 어떻게 다른지, 3) 선거 시기에 정치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운동의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열띤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거라는 이벤트에 관련된 행위자를 후보/정 당, 유 권자, 관리자, 기 타-언론라고 정리하셨는데요, 이후 이어진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면 이 행위자들이 각각 운동 대상으로, 지지 기반으로, 캠페인 전달 매개체 혹은 파트너로, 직접 대상은 아니어도 개혁 대상으로 선거기간 공익로비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후보/정당은 당 내에서 후보선수를 뽑는 공천 과정을 거치고, 공약 정책을 내세우고, 선 거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유권자(개 인, 그 룹)는 표라는 파워로 정치권을 심판 혹은 보상하거나,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 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선 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의 이런 활동은 사실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활동인데요, 선 거 기간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조직적 요구에 취약해지는 시기, 정치권이 (비 로소)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 응하고, 유 권자를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권을 개혁하기 좋은 타이밍이 바로 선거 시기랍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점점 유권자의 시장이 조밀해지고, 즉 점점 더 다양한 유권자 그룹이 나오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경쟁하고, 정 치권력이 강화되면서 요런 도식이 단선적으로 성립되지 않게 되고 있다네요. 그리하야 선거 시기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익로비를 할 계획이라면 SWOT 분석을 해 보고 전략을 잘 짤 것을 권유하십니다.

이후 그간 참여연대가 진행하거나 참여해 온 선거시기 정치개혁 운동들의 케이스 스터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전부 글로 옮길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아주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1996년, 한겨레와 공동 기획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운동

-      배경: 당 시 선거부정,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자는 요구에 취약.

-      활동: ‘부 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 O, X 답 변을 받음

-      전략: 후 보자 전원에게 서약서를 보낸 운동 방식은 처음. X를 선택한 후보에게 패널티를 주기에는 참여연대의 파워가 약해서, 패 널티 대신 보상을 주기로. 보상 – O를 선택한 후보 명단 신문에 공개. 압력을 가하려면 표가 있거나 매체가 있거나 해야 할텐데, 이 경우 매체 파워 이용.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는 사진을 선관위 이름이 헤드라인으로 나온 선거 관련 기사 밑에 전략적으로 배치.

서약 명단 시리즈로 공개. 참여한 인물 중 유명한 사람 이름 거론하며 미디어 푸시.

-      고려할 점: 서명 캠페인의 성공요인? – 전체 프레임이 그 방향일 것. 대세여야. 선거철에는 옳은 이슈여도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방향이라면 후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전국에 서는 불리해도 지역구에서 유리한 이슈도 물론 있음. 예 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 같은 이슈. 서명/지지를 위해 더 강한 푸시도 가능할 것.

포지티브 전략을 사용할지 네가티브를 사용할지? 어느쪽을 사용하든지 안할 경우 어떻게 된다는 반대 급부를 확실히 제시해 줘야 함. ‘너 이거 안하면 아웃!’ 그 정도의 반대급부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보통 포지티브 전략을 취해. 예로 한겨레 기사에 명단 공개

2.     2000 낙 선낙천운동 (총선연대)

-      낙선운동: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 낙선을 통해 영향력을 과시. 평가 기준도 ‘낙선을 시켰느냐 말았느냐’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 나쁜짓을 한 사람을 기억하고 표로 심판. 선거 판이 점점 조밀해지면서 낙선운동의 성공률은 점점 희박해지는게 현실이지만 낙선까지는 아니어도 정보를 공개해서 나쁜 전력을 공개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      전략: 어 떤 기준으로 어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가가 중요. 리스 트를 단순화, 낙선 리스트 만드는 기준도 간단해야. 낙 선을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

처음 기획할 때는 환경단체의 설악산 아젠다, 여성단체의 호주제 아젠다 등 각 단체마다들이 다른 기준을 댔지만 낙선을 끌어내도록 단순화. 낙선 리스트 만들고 그 중 22개 집중 공략 지역 골라서 집중 캠페인.

-      운동 과정: 리스트 작성 -> 여 론 환기를 위한 퍼포먼스, 리스트 공개 기자회견 -> 리스트 공개 (보 수언론이 비협조적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와 언론사 로비를 통해 낙선 리스트 언론 통해 공개 성공) -> 대중 캠페인 (레 드카드, 유권 자 서약, 티저광고, 여 론조사 등) -> 전 국 투어 통한 조직화. 전 국 투어 후 주요 도시를 22개 집중 캠페인 거점으로 삼아.

-      평가: 단 기적으로는 낙선에 성공.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의 힘을 보여주고 위상을 강화한 효과. 하지만 본질적으로 네가티브 운동이다보니 포지티브 운동이 갖는 장점이 없는 한계가 있음. 예 로, 낙선운동은 인물갈이는 끌어낼 수 있지만 판갈이는 안됨.

이어 대선, 총선에 서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한 정책캠페인, 201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패키지 개정 청원 운동, 2011~2012년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에 반대한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선거시간 조정 및 투표권 보장 운동, 선관위의 관여 범위 및 역할에 문제를 제기한 움직임 등 다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 민 주화운동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런 노력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는 거구나. 15년 사이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신 이태호 선생님 및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달까요. J 그리고 그 경험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전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음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