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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 3강(3/18)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분석하기 강의자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지난 3/18(월)에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PR은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08년도부터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5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UPR 1차 심사는 2011년에 마무리 되었고 2012년부터는 UPR 2차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 처음으로 UPR 실무그룹의 심사를 받았으며 2012년 10월 25일, UPR 실무그룹의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실무그룹 심사의 결과물인 실무그룹 보고서가 지난 3월 14일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요.
UPR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는 각 조별로 나뉘어서 1차 UPR 때 내려진 권고사항이 지난 4년간 어떻게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인권 지표(human rights indicator)를 사용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주민등록제도, 국가보안법 개정 등과 같은 주제로 열띈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첨부파일로 3강 강의자료 -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분석하기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