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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주진형의 경제 토크’ 강의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 강의는 주진형 선생님께서 쓰신 ‘경제, 알아야 바꾼다’ 라는 책을 읽어오는 걸로 하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의실이 꽉 차도록 찾아주셨고  강의 이후에도 책 사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주진형 선생님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늘의 주진형 선생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은 역대 모든 정권이 수많은 대책을 내세웠지만 해결하지 못한 금단의 영역과도 같은 곳이다. 그래서 주진형 선생님이께서 어떤식 으로 부동산 문제를 설명할지 기대가 되었다.

먼저 처음에는 ‘뉴스타파 분양가 왜?’라는 동영상을 보았다. 대략적인 그 영상의 내용은 과천시에 공공택지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는 그것의 원인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LH공사의 유착 그리고 LH공사가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정부가 제도와 규칙을 바로잡아야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주진형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고 그것을 직접 정리하셨다. 그것을 요약하면 대략

1. 이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2. 시행령 개정에 국민의견이 적용되는가?

3. 부동산 심의위원회는 투명한가?

4. 감정가는 LH가 왜 측정하는가?

5. 시행령 변경 전에도 분양가 심의제가 공개되었는가?

6. LH말고 다른 곳 이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

7. 공공 주택을 정부가 소유할 수 없는가?

이런 점이 나왔다. 하지만 주진형 선생님은 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과 추첨에 따라 주택가격을 분양가 상한제도로 제공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즉 부동산 심사위원회가 어떻든 그리고 어떤 기업이 관여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주진형 선생님의 영상에 대한 의문을 정리하면

1. 공공택지는 왜 만드는가?

2. 공공택지는 왜 싸야 하는가?

3. 공공택지의 취지는 무엇인가?

4. 왜 시세대로 하지 않는가?

5. 공공택지의 목적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가?

6.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7. 처음 공공택지의 300만 원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것을 왜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가?

8. 왜 땅을 팔고 분양가를 심의하는가?

9.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주진형 선생님은 정부가 개인의 땅을 정부가 수용(주진형 선생님은 이것을 Eminent Domain이라고 표현하셨다.) 하여 그것을 공지로 만들고 민간에 팔아서 건물을 짓게 한 후 그것을 다시 주택 추첨과 분양가 상한제로 통제하는 이 상황 자체를 문제로 보셨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수용권을 통해 특정 당첨된 자들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하셨다. 즉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복지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주진형 선생님은 전 세계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라면서 주거 안정이 무주택자에게 집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이 말은 정말 공감이 되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만한 집이 있다는 것이지 무주택자에게 집이라는 재산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원래 분양가보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 정부의 우선순위가 가격유지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부동산에 개입하지 말고 민간 업체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셨다. 즉 중앙정부가 아닌 시의회가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제공할지 정하고 민간이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낫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질의 시간에도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 주진형 선생님은 그것에 답하면서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동산세 인상, 후분양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셨다. 결국,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큰 틀은 원청과 하청문제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다.

주진형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문제의 해답이 규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것은 아파트 가격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비싸지 않은 아파트의 공급,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그리고 우리에게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작성_이원희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