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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시대의 불평등 열기] - 제1강 지구화의 조건과 국가
지구화시대의 불평등 열기는 지구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현 상황을 짚어보고, 불평등은 왜 위험한지,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총 7강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8일 7시에 진행된 1강 지구화의 조건과 국가에서는 지구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왜 불평등 문제를 보는지, 왜 불평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불평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하에,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의 범위를 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이끌어내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인간에게 맡기면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 기회의 균등, 차등의 원칙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만들어진 사회기본제도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은 국내, 다시 말해 갇혀있는 시스템 하의 정의에 대한 주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구화 시대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지구화 시대는 위에서 말한 불평등의 관점, 정의의 관점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구화 맥락에서 복지가 해체됨에 따라 불평등은 늘어나고, 국가 간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데 비해 정의론은 기존에 있던 전지구화 시대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국가 간의 경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후 강의로 미루고,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지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구화 시작 전과 비교할 때, 부는 가진자에게 더욱 집중되는 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궁핍해지는 세상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샌더스와 코빈 열풍 역시 불평등 심화에 기인해서, 불평등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만들어나간 열풍이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지구화되었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 역시 모호해져갔습니다. 반면 시장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다시 정치의 통제 아래 둘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된 긴 강의였지만,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심을 가지는 30여분의 진지한 눈빛과 함께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조금 더 알아가고, 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