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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누려야하는 권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제에도 그리고 또 미래에도 갈수록 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인권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衣)식(食)주(主)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이 권리는 신체적 결함, 사회적 지위,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책 “분배의 정의”에서는 한 NGO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가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설명회가 끝날 때 쯤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나는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 과연 지금까지 수많은 NGO에서 돈을 들여 권리를 외칠 때 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통적인 계발협력의 패러다임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권담론 역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잡는, 쟁취”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을 “노동, 노력”을 통한 생산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노동 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노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의존적인 사람들로 생각한다. “노인” “의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 단어들을 더하면 노인과 같이 의존하는 사람은 생산도 못하고 소비만 함으로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노동”을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의존”이 나쁜 것인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까진 의무교육을 통해“의존”을 받는다. 이처럼 “노동 없는 소비”을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를 혐오하고 복지를 늘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쓸 때 없이”돈을 쓸 것이라고 하고 “노동”을 안할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을 안하고 그저 쓰는 것이 나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구글, 네이버등 웹기반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에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분배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지 생각해봐야한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배에 가치를 두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실행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기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규정한 “가치 있는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