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을 민주주의학교
누구나 쉽게! 나라예산 감시학교
강사 | 김용원 이상민 이영아 홍정훈 |
기간 | 2019-09-09 ~ 2019-10-07 |
시각 | 월 19:00-21:30 총 5회 |
수강료 | 50,000 원 (참여연대 회원:35,000) |
상태 |
연말이 되면 멀쩡한 거리를 파헤치고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풍경 심심치 않게 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남아 도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뿐 아닙니다.
‘해경, 구조 장비 부족에도 골프장 건설에 145억 투입’
‘송파 세 모녀 자살에도 긴급복지지원 예산 200억 삭감’
‘박근혜 정부, 이벤트성 짙은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143억 예산 편성’
작게는 내가 다니는 길거리의 바닥재부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굵직굵직한 사건들까지 모두가 다 예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 과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분배되고 조정될까요?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개입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산감시. 어려울 것 같지만,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알면 내년이 보인다” 2020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9월에 열리는 본격 천기누설강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 방식
- 국가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과 구성을 배웁니다.
- 매주 이슈가 되는 예산 뉴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 매주 특정 예산안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예산안을 비평하는 훈련을 합니다.
- 예산감시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배웁니다.
강좌일정
날짜 | 내용 |
9.9 | 예산을 알면 1년 뒤 대한민국이 보인다_이상민 - 왜 시민예산 감시인가? - 예산안의 편성과정과 구성 |
9.16 | 경제분야 예산 뽀개기_이상민 - 도로가 계속 건설되는 이유, 재정의 칸막이에서 짚어보기 |
9.23 | 복지분야 예산 뽀개기_홍정훈 -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흐름 짚어보기 |
9.30 | 외교분야 예산 뽀개기_이영아 - 새마을에서 전자투표까지, 공적개발원조(ODA)의 숨은그림 찾기 |
10.7 | 이것만 알면 당신도 예산왕_김용원 - 시민 예산 감시 사례와 방법들 |
※ 2강부터 매주 최신 예산안 뉴스들을 브리핑하고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강사 소개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팀장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강좌 정보
일 시 : 2019. 9. 9. ~ 10. 7. 월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총5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25명(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만원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할인 안됨, 계좌이체로만 할인 적용 가능)
납부계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