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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로비학교] 제4강, 2015 정치개혁의 쟁점들
[공익로비학교] 제4강, 2015 정치개혁의 쟁점들
안녕하세요. 느림과 게으름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자원활동가 이진용 입니다.
강사님 소개
이번 강사 선생님은 서복경 교수님이십니다. 8년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을 하셨고, 현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도 계시며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다.
강의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의회정치, 선거정치. 정당정치 측면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정치를 효과적으로 이해. 신문기사들의 다면적 정치보도 부족. 포탈 댓글 반응도 입체적 검토를 못한 내용이 많음.
- 국회의원은 4년 단기계약직 고용노동자.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국회의원 비판하면 논점을 놓치는 문제발생.
- 효율을 위해 1당 독재가 어떠냐는 여론조사를 하면 예전엔 20%, 지금은 28%. 예전엔 노인층 높고 젊은층 낮았는데, 현재는 젊은층의 동의가 급격히 늘어남.
- 서복경 교수님께서 과거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헌법 비교하며 5년 근무. 정당법/선거법/국회법이 1set으로 움직이는 것 확인.
- 양 당이 30년간 국회법. 정치관계법, 선거법 모두 세팅해서 군소정당 난립이란 말은 오해.
- 한국 선거제도는 선거때만 이뤄지는 게 아님. 선거 외적활동을 하다가 선거 때 되면 투표하는 것이므로 항상 선거제도는 작동 중.
- 역대 총선 투표율이 급격한 하락 중. OECD기준으로 봐도 낙차폭이 큰 이유로, 유권자 2명 중 1명이 투표 안함. 투표한 유권자 2표 중 1표가 사표. 19대 국회는 전체 유권자 1/4만 반영.
-"여러분 집의 화장실이 막히면 노동당 화장실로 오십시오"라는 영국 노동당 홍보문구. 일상에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존재가 정치인이어야. 한국은 그것이 안되서 크레인에 오르고 목을 멘다. 자살률, 강력범죄율, 이혼율은 가족해체지표이면서 동시에 정치건강 3대지표. 현재 국회에 문제제기하는 루트가 사실상 없으니 시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 중.
- 투표수에 비해 의석수를 더 갖는 문제. 두 당에 동의 않는 유권자들이 정치에서 점점 더 멀어짐. 1, 2당이 아니면, 제3당, 아니면 제4당, 지지할 정당이 없으면 유권자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OECD국가들은 가능하면 정당에 오시고 아니면 만들라하는데, 한국은 정당에고 오지말고 정당 만드는 것도 힘든 실정. 두 거대정당이 싫은 다수의 사람들이 제금 뭐하는지가 논점. 정당선호 여론조사 때 "없다"란 항목이 없다. 2010년 10명 7명은 지지정당이 없음.
- 의회정치 측면에서 검토 중요. 88년에 비해 법안 처리수 22배 증가했지만 국민 1인당 의원수는 제자리 걸음. 미국은 1인당 의원수가 우리의 절반, 독일은 우리의 1/4. 한국 국회가 게으른 축면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더 크다. 법안에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부족. 상임위 16개, 국회의원 300명 공무원 100만명을 규율해야 하는 중.
- 2015년 선거제도 쟁점 검토. 초선 의원들은 행정부 견제능력이 거의 없음. 다른 나라는 정당에서 도제식으로 배움. 2016년 정부 예산안 첨부파일 열어보기.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정부 예산 총괄서는 300page, 이것의 sub page가 3700page 이런식으로 해서 의원 한 명이 봐야할 page가 10000page가 넘음. 현실적으로 3선은 되어야 예산 숫자의미가 보이지만, 3선이면 의원들이 모두 거의 교체되면서 정부 견제하는 힘이 떨어짐. 국회가 젊어지는 장점과 함께 고려해야하 함. 행정관료는 예산과 사업 검토로 콘트롤해야 하는데 초선들이 현황파악과 논점을 잡는 것이 더뎌 요즘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을 무서워하지 않음.
- 현재 여야에서 논의되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법제화하여 정당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해야하냐의 유무. 둘째는 공천권을 당원에게서 뺐는 구조. 그러나, 여야 모두 비용문제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논의에 침묵하며 겉만 얘기함.
-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중. 지방은 넓어서 선거비용이 많이 필요. 농촌지역은 의원 당 면적이 커서 농촌 유권자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소외감을 느낌. 의원수 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새누리당 반대 중.
- 권역별 비례제도 이번에 이뤄질 확률은 0%. 지방에서는 서울 명부제, 수도권 명부제라고 함. 정치인 충원 루트가 수도권이 압도적. 120석 미만으로는 권역별 비례 효과가 떨어짐. 예를 들어 전남과 제주를 묶을 시 소수정당들은 의원을 못냄. 그럼에도 새정련이 권역별 비례를 지지하는 이유는 부산 경남에서 2석이 나오기 때문.
- 이지현 선생님 발언 중. 선거구 획정 위원인데, 거의 역할이 없음. 게다가 획정이 2달전 결정되어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 또한 신인 의원이 자리에 들어가면 기존 시스템에 적응함.
- 선거제도 바꾸기 진짜 힘들지만, 2004년 여야 초선(정병국,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각각 자당에 반기를 들며 시민단체 백업을 받아 선거제도를 고쳐냄. 예견치못한 역효과가 있었음. 앞으로도 10년이 지나도 선거제도가 고쳐지지 않을 수 있고, 정치적 균형에 따라 예기치 않은 속도로 변화가능. 이 균형을 깰 제3당의 존재유무가 중요.
- 새누리당이 대통령에 밀리는 이유는 정당이 약해서임. 2004년 선거제도 바뀐 이후 총선 때 당이 의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데 별로 없다. 현재 지구당 대회가 불법이라 이름있는 의원이 얼굴 보이며 다니는 정치로 메움. 게다가 2004년 미디어선거로 바뀌며 입은풀고 돈을 막는다는 구호가 얼핏 옳아 보이나, 정당합동연설회 같은 시민들의 오프라인 커밍아웃효과를 낸 정치정보교환장치가 사라짐. 이후 선거캠페인에서 정당이 보이지 않음. 2004년 제도로 정치상황이 악화된 셈인데, 시민단체 시각으로는 선거자금 투명화가 목표였음. 미디어선거 향후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웠음.
- 정당 수명이 너무 짧아 시민단체와의 협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역량이 부족. 민주당 계열 대표 평균 임기 8개월.
- 60세이상 어르신들 새누리 얘기만 들어줌. 복지관, 경로당, 동네 뒷산, 동네 미용실에서 정보교환이 이뤄지며 요즘은 카톡 네트워크까지 추가되어 대단한 위력. 새누리 이정현이 노인들에게 쏟아붓는 노력과 노하우는 혀를 내두를 지경. 정보가 교차되어야 하는데 60세이상에서는 대다수가 새누리당 정보만 들어감. 변화를 구하는 정치인과 단체들은 위에서보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자세로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