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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4강, 재생에너지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4강)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시민으로: 탈핵과 재생에너지
지난 2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번 4강에서는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티즌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30%가 화력발전(석탄)에 의한 것이고, 또 다른 30% 가량이 천연가스에 의한 것이며 28-30% 가량이 원자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홍보해왔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은 전체의 0.1% 수준이라고 해요. 이렇게나 낮을 줄이야.
2030년까지 지구온도 변화를 2도씨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꼽힙니다. 하나는 [연료 연소 —> 발전 —> 전기에너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절감 정책.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0%로 끌어올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번째 방안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크게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연료에너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 에너지 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전세계 200여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는 국가는 31개국에 불과하며, 전 세계의 에너지 이용현황 중 핵 에너지의 비중은 10%입니다.
1990년 이후 원자로 설치는 정체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55기의 원자로를 전면 운행 준단하면서 원자로 설비 자체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20여기를 더 짓겠다고 한 상태지만 그 외에는 신설 계획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로 조금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2013년 현재, 원자력 발전은 326 기가와트인 것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은 560 기가와트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훨씬 많은 줄을 전혀 몰랐는데, 대단하지요? 에너지 투자 현황 역시 재생가능에너지가 훨씬 높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00년에 이미 탈핵을 선언했고, 2009년에는 원자로 17기를 운행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11기로 크게 줄었습니다. 2030년까지 모두 운행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요. 이미 독일 내에서 핵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탈핵선언 당시 재생에너지 비중은 4%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24%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 수요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핵에너지의 원가가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실제로 독일 전기서는 우리나라의 세 배 가량이 되고, 베를린에서도 6만 가구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단전되기도 했다는 군요.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 역시 대폭 줄이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대전환이 시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탈핵 선언 당시 집권당은 녹색당-사민당의 연합정부였는데, 이후 기민당이 집권하여 탈핵 목표연도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하려 하자 시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지요. 정권이 다시 사민당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하여 전국민이 기핑 통감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독일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주 중에서 35% 정도가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의 초기설비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드는 쪽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했고, 독일에서는 2006년 협동조합법 개정과 더불어 세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현재 독일에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888개나 있다고 해요! 이들 에너지 협동조합에는 시민 개인 조합원이 15만명이나 되고, 16만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에너지 협동조합은 각 가정에서의 전기소비 감축에도 힘을 쓰고 있다네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 결국 이들은 에너지 전환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절감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우 빈약합니다. 4% 가량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폐기물소각 발전(난지도 등)를 제외하면 0.1%에 불과해요. 반면 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고요. 특히 원전 밀집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원전 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구수가 무척 높아요.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핵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에너지 협동조합도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대가 많은 탓에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를 마련하기가 힘들고, 사업 수익이 매우 낮다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지원조직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라,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시민들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재생에너지 종목인 태양광 에너지의 높은 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또 발전 사업의 수익 개선도 시급합니다. 게다가 에너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행정실무 부서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태도 전환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익을 내기는 커녕 출자금을 까먹고 있는 협동조합이 대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든 도전을 계속해가는 에너지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따사로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처럼 와주길 바랍니다.
매 강의가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의 수가 줄어서 참 아쉬워요. 이제 두 강의가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함께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