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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현대사 II -과거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2강(9/29) - 냉전속의 열전,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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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공 내전

1. 냉전과 동아시아의 열전

- 냉전 체제 속의 동아시아 열전(Hot war)은 국, 공 내전(1946-1949)과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55-1975)이 있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쉼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2. 국, 공 내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

- 일본이 패망하고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 처음에는 군대와 장비 면에서 우위에 있는 국민당이 전쟁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공산당이 만주와 화북의 주요도시에서 토지개혁을 하면서 공산당의 세력이 확실히 늘어났다.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3. 국, 공 내전의 결과 – 중국의 분단(분열)

- 중국은 공산당의 승리 후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결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1949년 10월 01일 선포하였다. 이후 티베트를 점령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타이완은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동한 곳이다. 타이완 주민과 이주해 온 세력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여 개혁과 부패 추방을 통해 통치 체제를 안정시켰다.

-1949년 10월 0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신생 독립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지 위해 ‘신중국’이라고 불렀고, 신중국은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했고, 국가주석은 마오쩌둥, 정무원 총리는 저우언라이가 맡았다고 한다. 건국 이후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가입하여 국제 정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4. 국, 공 내전의 승패 요인

- 국민당의 패전 요인은 반공을 명분으로 일본에 협력했던 자들의 처벌에 미온적이었고, 관료들의 부패와 물가 폭등, 실업문제 등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공산당의 승리 요인은 토지개혁 실시로 농민들에게 토지 무상 분배를 하였고, 중도 세력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만주 지방에서의 소련의 적극적인 무기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5. 사회주의 중국 수립의 영향

- 사회주의 정권인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후 구상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한다. 미국은 국민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를 바라면서 무기와 재정을 지원하였고, 소련은 국민당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당 후원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진다. 미국과 소련은 국민당이 중심이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 6.25전쟁

1. 냉전과 한반도에서의 갈등

- 미, 소를 중심으로 한 대립은 분단되었던 한반도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소련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 노력하여 북한에 대대적인 군사를 지원하고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고 전차, 비행기 등 무기 원조도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 인도차이나를 연결하여 소련을 저지하려 하였고, 남한에 군사 지원은 미미했다고 한다.

2. 6.25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자 즉각 참전을 결정하였다. (한국시간 6월26일) 먼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지었고, 38도선을 중심으로 원상회복(북한은 올라가라)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소련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을 결성하여 개입하였다.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의 주도로 시작된 인천 상륙 작전은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3. 6.25 전쟁의 영향

- 한반도는 전쟁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피해가 극심했다.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과 전쟁고아가 발생하였고, 막대한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농토가 황폐해 지고, 남북의 대결 의식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반공과 반미 이념을 내세우는 체제 강화로 이어졌다.

- 일본은 전쟁 동안 미군과 유엔군에 보급품, 장비를 공급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 시켰고, 미국의 재정지원도 있었다. 미국은 일본은 아시아 지역 반공 진영의 보루로 삼고자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미, 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다.

- 중국은 참전으로 9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경제 자원을 상실하였다. 타이완 점령 기회를 상실 하였고, 미국의 봉쇄정책에 어려움이 생겼다. 애국적 단결을 강조하여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과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 미국은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 타이완과 차례로 군사동맹(군사적 방공망)을 체결하였고,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의 창설을 유도하였지만 전쟁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다. 동아시아 동맹의 중심지인 일본의 위상이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