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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2강(6/30) - 평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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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정된 이상으로서의 평등

- 각 개인이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발상이 모든 정치이론의 심장,

-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설령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상적 목표로서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으나 

  이제는 스스로 중도좌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제3의 길을 주장하며 평등의 이상을 거부

-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고안해낸 제3의 길의 의도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 복지국가내에 내재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 노력이었지만, 그 해결책이 결국은 노동자들 내부에서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가르고 일하는 자만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2.평등이란 무엇인가?

- 정치적 자격의 평등과 경제적 자원 분배의 평등을 들 수 있음

- 평등을 사고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요소는 인간사에는 반드시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들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또는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당근을 “필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은 아님.

3.평등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불평등을 심각하게 보라

- 평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평등 그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평등은 가치로서 사고되지만 

   불평등은 현실로서 눈에 보이기 때문

- 평등을 규범에서 현실에서 고려해야 할 장치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불평등

4.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조건으로서 불평등

-루소는 인간사회에서 생겨난 불평등의 문제가 고착화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파악 다시말해 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확립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인간의 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 생각

5.극단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는 루소의 방법은 개인들이 일반의지에 복종할 수 있는 인위적인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 한 정치 공동체의 일반의지가 공공선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법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 정치 공동체의 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으킬 수 있는 인간 생활의 비참함과 시민들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

6.자유로운 이들의 조건: 평등한 시민권

- 자유로운 구성원들의 자격이 바로 평등한 시민권으로 특정 공동체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특권

- 마셜은 시민권을 세 개 범주로 나눔-시민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7.자본주의 시대의 평등

-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 찾기

   “기업가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사람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전망에서 이런 최초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롤스(정의론)의 주제

- 돈의 침투로부터 영역의 자율성 방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이때 사랑은 사랑으로만 교환될 수 있으며 신의는 신의로만 교환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타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메아리 없는 사랑을 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허약한

   것이며 하나의 불행이다. 마르크스

8.평등한 자유의 가치에 주목하라: 생존을 넘어 표현으로

- 자유로운 시민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자유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확고히 이해하고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등하게 자유로운 상태야말로 내가 가장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질 경우나 혹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 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

  자유는 평등한 것이 되지 못한다.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모든 자유는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동등해야 한다”

- 빈곤이나 무지, 일반적으로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는 자유의 특유한 제한 조건으로

  여겨진.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 평등한 자유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므로 적은 자유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는 빈곤이나 무지, 수단의 결여로 인해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자는 보다 큰 권력과 부를 가지며 

   따라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다. 그러나 불운한 사회성원은 여러 제도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을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9.자유의 가치로 불평등에 맞서라

 - 불평등의 현실만을 지적하며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개인마다 필요한 자유의 가치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 현실에 맞서자. 다시 말해 평등을 자유의 조건으로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