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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3강(5/21) - 대통령 5년 담임제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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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소개

1. 문제 의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거 개입 논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간첩사건 조작 등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로 인한 정치의 실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헌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간의 인과관계 부재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 원인은 대통령 5년 담임제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개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우

리 헌법을 유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 학습이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개헌론의 주요 관심사: 정부형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 정부제), 내각제등이 주장되고 있다.

4. 정부 형태 개헌론의 개요와 문제점

개헌론자들은 한국형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분권화로 인한 유동성과 비효율성을 들고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여소야대에 따른

분할정부의 일상화와 책임정치의 부재, 둘째는 선거의 빈발로 인한 낭비와 국정의 불안정성의 심화,  세번째로는 정당정치의 약화, 마지

막으로 장기적 국가전략과제와 미래과제의 일관적 수행의 한계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원 정부제 대안은 분권화로 인한 유동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며, 4년중임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계속 유지하

므로 단임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내각제는 현 정세속에서는 사실상 보수영구집권책일 뿐이다.

5.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문 - 지금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가?

권력구조가 자주 바뀌게 된다면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고 정치체제의 불안은 국가 공동체 전체질서의 불안으로 귀결된다.

또한 현행 헌법은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인 인권의 보장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수단이 적절

한가 이다. 지금의 문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가형태, 언론제도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한 것이지 헌법이 문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

다. 제도 개혁은 양당제 독식 구조를 유발하는 상대다수 대표제와 같은 선거법을 개혁하고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6. 한국형 정부 형태의 새로운 비전: 상생공존형 정치개혁

한국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치독과점 카르텔의 구조화로 비롯된다. 앞서 언급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새정치담론(국회의원

 정원수 축소, 지구당 폐지등)의 한계는 결국 반민주적 현상태를 구조화 한다.

그러므로 법률개정과 언론개혁, 시민민주교육의 강화로 정치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하나의 선택일 수 있

으나 핵심 필수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다.

강의 소회

강의를 통해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면 개헌을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 이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의 승자 독식 제도인 선거법을 개정하면 소수당도

국회의석을 차지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양당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여대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대통령은 소수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선거법이 어떤 정치구조를 만들게 하는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지금 주장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설명등이 흥미로웠는데 참여자분들도 내각제의 문제점등 정부형태의 문제점등을 궁금해 하셨다.  뜨거운 질문

공세, 교수님의 친절한 답변으로 제대로된 본질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줄정리: 대통령의 제왕 통치, 개정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