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후기  l  강좌 후기를 남겨주세요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4강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강의를 시작하며/  

-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민 : 취업 이외의 것에는 질문이 없다.

- 북유럽 청년들의 고민 : 고민이 없는데? 세계평화와 환경오염이 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타적이고 우리네 청년들은 이기적인 것일까? 진정 이들의 잘못일까?

- 쉼 없이 공부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백수가 되는 세상?  

-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며 절대로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도입만으로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니다.

1.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한국의 복지실태 

고용 : 비정규직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문제

교육 :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곧 교육 격차를 가져오는 것

주거 : 월세 거주자의 지속적인 증대

노후 : 노인빈곤율 45.1%, OECD평균 3배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OECD의 3/4 수준

2. 우리가 그려야 하는 복지국가

열심히 일하든 말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 : 이러한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는 차원(=최저수준이 아니라)

- 성취에 기반한 정의 / 기회의 평등 / 필요에 기반한 정의 : 이 세 가지 원리의 조화

- 인종 / 성 / 민족 / 계급 / 지역 : 다섯 영역 안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사회 역사적 유산 / 지속가능한 환경 / 평화 :

- 분단이라는 상황이 복지영역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어려운 상황을 지속함

(작년 대선시에도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결국 NLL안보문제로 파묻히게 된 것이 그 예)

-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더욱더 열악한 상황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차원의 복지도 필요하다.

1) 정책 1 : '국가 - 시장 - 가족'의 역할

2) 정책 2 :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

3) 재원 :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제의 구축

-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함 :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함

-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원하는 반면 그 만큼 세금부담을 원하지 않는 모순

-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잣대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지가 않음, 그러므로 증세에 앞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 단순히 세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

3. 체제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 정치적 :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대표제의 확대)

- 경제적 : 조세제도(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영역 및 방식)의 변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조정시장경제(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 사회적 : 국가와 시민사이의 신뢰를 회복, 이데올로기 등

- 한국적 특수성 : 분단체제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

(안보에 너무나 많은 힘과 재원이 몰리기 때문에)

1) 정치적 과제 :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좌파정당의 장기적 집권이 필요하다.

-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발생하므로 좌파정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

(북유럽의 경우 평균 50년 이상의 좌파정권의 집권기가 있었음)

2) 사회적 과제 : 사회적 합의에 전통이 필요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원할까?

3) 조세과제

- 조세감면축소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게 선결과제

- 소득세를 기준으로한 과세기반 확대

- 기업에 대한 세금은 낮추되, 그것이 기업가의 재산으로 사용될 때 높은 세금을 적용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정답은 아니다)

-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확대하도록 유도

- 소비세를 확대 :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간접세 : 경제위기에도 높은 사회지출 선호하여 안정적인 세원 필요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

4.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 : 경로의존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비롯된다)

- 현재에는 그 어떠한 기반으로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만한 기반이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그렇다면 기존의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불가능한 것일까?

- 경로의존을 벗어난 사례 : 영국과 핀란드의 사례

5. 그래도 희망은 있다

- 대기업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 쉽지 않음

- 비정규직과 서비스부분의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

- 대기업 중심의 협상 - 그러나 대기업은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협상할 가능성이 낮음

- 조정시장경제의 경험

- 정책차원의 보편복지 경험의 확대 : 무상급식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

- 노사정위원회 실험

- IMF의 경험 : 2010년 이후 보편주의 담론의 확산 - 결코 지금의 경험이 나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과거의 경험이 더 나은 복지를 꿈꾸는 동력이 될 것임

- 남과 북의 평화협력의 필요 : 남북화해의 기운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필요를 강화

-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작은 독서모임으로서 변화를 일구어냈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

6. 진보를 위한 방향

- 소득평등 / 건전재정 / 고용증대 :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고 선택해야하는 상황

- 주체와 연대의 문제 : 정당 / 계급간의 연대의 문제

7.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국가는 내 친구다!'

-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시민에게 친구처럼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주는 친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2교시 : 토의 및 질의응답]

1. 토의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1모둠 - 세금부담과 저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나 평등지향적인 사회이므로 일정부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일본정도의 모습으로라도 조금씩 복지영역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의 문제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2모둠 - 20, 30년 내에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적인 의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3모둠 - 사회적 자본주의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반드시 복지는 좌파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선진국 및 유럽 외에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복지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4모둠 - 보편복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른 것 같으며, 보편복지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2. 토의에 대한 답변

1)

한국이 갈 수 있는 복지국가, 미국의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다. 여러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여러 영역에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고등교육영역)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 미국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현 기성세대의 인식이 어느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의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의 세대로서 그 자녀의 세대가 평가받고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

2)

청소년들의 민주의식의 성장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 안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가지는 문제가 독이되는 요소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와 교육구도 안에서는 청소년 세대들이 앞으로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3)

선거제도에 관한 것, 어떠한 사람이 되어도 제대로 시행하는 후보자가 없다. 선거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애정을 놓는 순간 진정으로 기뻐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끝까지 선거를 통한 좌파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정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국가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므로 국가의 개입 및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민주의의 탄생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과정에 있는 사회에 있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잠정적 유토피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완벽하게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존엄성에 위해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지국가를 일구어가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끊임없이 더 나은 개념으로 진보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5)

제3세계의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지국가는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선진국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가 아니냐는 논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6)

복지정책은 좌파에서 만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적인 세력이 보편적인 복지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단순히 복지국가는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원형은 반드시 민주국가의 요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다.

7)

그 어떠한 국가도 복지국가에 있어 동일한 길을 가지는 않지만, 복지국가로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인 복지국가를 이루어감에 있어 여성들의 조직적인 연대,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조직적인 복지국가의 주체화가 중요하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