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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시민정치학교Ⅱ] 2강(10/22), 생활정치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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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정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원대 사범대학의 정상호 교수님이 수업을 해주셨다. 나는 첫 수업 때 빠졌던 터라 생활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 시간과 다르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학문적으로 주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 같았다.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셨다.

<지방정치, 생활 자치에 대하여>

1.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8번의 주민투표가 시행될 만큼 그동안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이 있었다.

2. 브라질로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 설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3. 그러나 지방정치의 정당정치화, 미약한 지방분권, 여전한 무능과 부패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보다는 단순한 의견수렴에 치중한 주민참여예산도 문제.

4. 생활정치는 노동계급이나 국민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성찰적 시민’을 만들어낸다. 또한 기존에 간과되었던 정치적 의제와 영역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생활정치 모델의 과제, 풀뿌리 생활경제와 2014년 지방선거>

1. 풀뿌리 생활경제는 비가격적 요소인 사회적 요소과 강화되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기존 시장에 대한 의미변화를 가져온다.

2. 자본 중심의 세계경제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가 더 나은 세계화의 토대라고 보는 관점.

3. 경제는 원래 ‘사회적’이었다는 개념적 접근

4. 내년이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5. 이제는 외국의 견학을 넘어 우리만의 자생적 마을 모델을 만들어야 함.

설명이 끝난 후 각 조는 수업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하며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다.

10대와 고령화 인구가 서로를 상호보완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아파트 동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풀뿌리 민주주의, ‘생산’이 없는 도시로서의 서울에서 소비자로서의 서울 시민의 특성을 잡아보는 것, 대학교 안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 기업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축제, 지방선거제도 확립을 통한 생활정치의 한국화, 토착화 등 생활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선생님은 이 강좌를 수료하기 전 까지 ‘자신의 지역에 맞는 5대 생활정책’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숙제를 남기시고 수업을 마무리 하셨다.

아직 대학생인 나에게 생활정치는 크게 와 닿는 무언가가 아니다. 

선거 경험도 한 번밖에 없을뿐더러 꽉 채워진 학교 일정 때문인지 지역 중심의 활동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원구에 거주하는 나는 동네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에 관련된 홍보물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고 뿌듯해할 뿐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과 과장오빠가 나에게 학과 행사에 동참해달라는 것도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파트 동장 아저씨가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받았던 것도 하나의 생활정치인 것 같다. 법안 발의 등의 손에 잡히지 않는 큰 차원의 정치보다 생활정치는 좀 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시민 중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듣게 될 수업들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또 선생님이 던져주셨던 숙제(5대 생활정책)를 수업을 듣는 나머지 기간 동안 고민하게 될 것 같다.

글 : 자원활동가 전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