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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강의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선생님께서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국 히드로 공항 제3활주로 불법 판결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을 지켜야 하기에, 이 활주로는 불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곳곳에 공항을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환경과 기후위기에 둔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린뉴딜’에 관해서도 논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세계에서는 지진과 폭염, 한파와 폭설 등 기후위기가 가져올 연속적인 재난이 비대면으로 대처가 어렵고 결국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반면,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정은경 본부장에게서 볼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주는 리더쉽’과 화상회의와 재택근무를 통한 ‘거품 빼기’입니다. 굳이 비행기를 타고 먼거리를 이동해서 회의를 했어야만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은 1.5℃가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2℃만 되어도, 산호는 99% 이상 소멸하고,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도 10년에 한 번이 되기에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 10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하는 것이지요. 결국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비행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유가 그만큼 CO2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지요. 독일은 육류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교토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린 뉴딜’은 거대한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가 함께 접근하는 융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린”에는 ‘정의’ 개념이 포함되고, “뉴딜”은 낱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기에 사회제도들을 얼마나 개혁시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해법에 관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7일 미국 민주당 그린 뉴딜 결의안은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시작하며 미국사회 부의 불평들과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저 단순히 ‘재생 가능 에너지’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U가 같은 해 11월에 발표한 기후 비상선언과 그린 딜 또한 전영역을 망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전략 외에도 생물 다양성도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7억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2000년 수준인 5억3천6백만톤 정도로 감축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인식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0년 대비하여 영국과 EU, 미국과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을 다들 줄이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만 47%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핵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전탑 갈등도 계속될 것입니다.(발전소는 지방에 있고,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와야 하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200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기과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관련하여, “RE 100”(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에 따라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SK 하이닉스는 애플에서 납품 제품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그린 뉴딜 정책 설계를 보면, 이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은 더디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주문에서도 ‘배출 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관련 대응법과 제도는 많습니다. 감축목표와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도, 점검도 하지 않으며 총괄적 조정 기능은 부족합니다. 예산과 조직도 부족하여, 실행력은 떨어집니다. 가시적 효과도 미흡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린 뉴딜’ 정책 과제와 대안은 무엇일까요?

1.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고, 모든 정부 부처 정책과 사업에 탄소예산과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예산 25%가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탈탄소 산업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결국 산업 전환을 가져옵니다. 물론 규제 타파나 인센티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러한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고(운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해체시키고, 대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를 해야 합니다.

지난 조천호 선생님 강의에서처럼,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도생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 자치 분권, 에너지 분권과 그린 뉴딜 연계로 우리가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판이 열렸습니다. 그 화두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 무엇을 녹여낼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겠습니다. 환경 뿐만이 아니라, ‘불평등’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따른 준비와 방향 설정, 조사와 파악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중 그린뉴딜 정책 관련하여 교육부분이 빠져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물론 전방위적으로 모든 대상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고위 공무원(주요 장차관, 국장)과 정치인들부터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이들이기에, 가장 시급한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원격 강의를 청해주셔서 송희 간사님과 자원활동가 선생님께서 미리 리허설 시연을 해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소음이 울려서 차질이 조금 있었지만, 대체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색다른 시도가 어쩌면 코로나 19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강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기후 위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성 : 양두승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