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후기  l  강좌 후기를 남겨주세요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조세 재정'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옮겨봅니다.

세금 이야기에 다들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틀에 갇혀있을 뿐이다.

정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툰다. 이를테면, '법인세'와 같은 것으로 비생산적인 것만 이야기할 뿐이다.

경기는 침체인데, 조세를 긴축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데, 정부 지출은 늘지 않으니 이상한 것인데,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이상하다고 다들 이야기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본인들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가 낮은 편이다. 근로소득의 5%미만인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법인소득세에 대한 논의는 이야기가 되지만, 개인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뿐이다.

사람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한다. 작은 정부를 요구하면서, 사회보장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조세가 정치 이슈가 되지 않는다.

‘소득세,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통계에서 소득세 중 근로소득 공제를 폐지할 경우 13조 4000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긴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공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없이 복지와 증세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식 자체가 없다. 건강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바꾼다 하면 관심을 가질까? 결국 세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조금 내기 때문이고, 올리는 것은 싫다.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 하나가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거부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세금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비공개로 하루 열시간 정도씩 20회 정도 회의를 하기에 견제가 어렵다. 기자 출입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들도 취재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을 조세로 이용하기도 하고, 세금제도도 매년 바뀐다.

세금, 면세, 공제 제도도 밀실 정치를 하는 잘못된 구조이다. 그런데, 밀실 정치를 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소득 공제로 하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세액 공제로 하면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세금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는다.

세금을 내면,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알수가 없기에 단순히 “뜯긴다.”고만 생각한다. 국회도 예결산을 목적에 맞게 심사해야 하는데, 예산만 신경을 쓰고, 결산은 중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한달 안에 400조 내역을 결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언론과 국회는 결산에 더 신경써야 한다. 예결산이 너무 많기에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것도 이유이긴 하다.

개헌에 대한 이슈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회계 감사를 별도로 두어 국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아동 보육과 복지에 대단히 과소 투자된 나라다. 회사는 직원을 키워 성장하듯이, 나라는 아이들을 키워 발전해야 한다. 어쩌면 한국의 장기 침체 원인이 교육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수동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