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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총을 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19세기부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이 내면화되있었기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3.1 운동 : 비폭력 평화 시위의 기원 >

1)3.1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합, 연대를 이루었다. 여학생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인쇄물 배포에 활발했던 운동이었다.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비폭력적인 질서있는 시위였다. 

-만세시위란?  장날, 장터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연설, 만세합창, 관공서로 시가행진, 만세 합창, 태극기 흔들며 가두시위를 했던 것들을 말한다. 

-도시에서는 시위 공간으로서의 근대 공원과 시장, 시위 주체로서의 학생 등장하였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유관순은 동대문에서 시위를 했고 일제의 탄압으로 학생운동이 해산 되었을때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적 자발성 : 전국화, 일상화의 계기, 지신깅ㄴ과 청년학생 등 신세력의 선도, 유림 등 구세력의 동참,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조직하고 참여, 만세꾼의 등장

2) 새로 등장한 시위 문화

'조선독립신문' 등 지하신문, '경고문' 등 각종 유인물, 태극기 등 깃발 제작, 애국가 등 운동가 합창

'민심을 자극한 것은 선동적ㅇ니 인쇄물의 배포였다.'

-오늘날 시위 문화의 기원으로서의 3.1운동의 만세시위 재조명

3) 

-푸쓰넨, 조선독립운동 중의 새로운 교훈

첫째, 비폭력의 혁명이었다.

둘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한 혁명이었다.

셋째, 순수한 학생 혁명이었다.

-베이징 학계 전체 선언

한국인은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3.1 운동 :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시위의 기원>

1)

-3.1 운동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의 압도

-기미독립선언서 속의 민주주의

독립이란 민족의 자유권과 생존권, 인류 공영의 평등의 실현을 의미

2) 

-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민족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독립해야 한다'

: 민족의 독립은 곧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조소앙 ' 3.1운동은 민주주의를 그 중심 조류로 한 혁명'

-3.1운동을 일으킨 이유는? 식민지 하의 민주주의 권리의 박탈 때문이었다.

-손병희 '조선인에게 항상 압박만을 가하고 관리로 채용하지 안흔ㄴ 정치적 차별은 문제다'

-오세창 ' 조선인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 교육,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속의 민주주의

-민주공화제의 독창성, 자유권과 평등권의 주창, 보통선거권의 선진성

-신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의 사상으로 민주주의 제시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승만정부>

1)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기반 : 경찰, 군부, 청년단체

-경찰 : 1952. 정부통령 선거, 1960. 3.15 부정선거 등에서 핵심 역할

-군부 : 일본군, 만주군, 군사영어학교 출신, 미국화된 세력

-이승만의 친위세력으로서의 헌병사령부와 특무대

-청년단체 : 군경의 보조적 억압기구

-대한청년단 : 우익 청년단체 통합, 자유당 출범 시 기간단체 역학

-경찰, 군부, 청년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2) 이승만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

-1950. 반공이데올로기 : 친일세력에 의한 민족구의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 반공이데올로기 외피를 쓴 내부 통제용

-자유 민주주의 : 반공이데올로기에 종속, 이데올로기적 상징 조작으로 작동

-반일주의 : 반공이데올로기에 체제통합적 요소 제공

-친일파의 중용:행정관료 중 독립운동가 7%, 일제 관료 출신 45%, 법조인 15%

-이승만의 반일 주의 통치의 딜레마

3) 이승만 정부의 불완전한 보수 양당구조

-자유당: 1951. 재선을 위한 창당, 사당화

-1952. 부산정치파동 : 부산 등지에 계엄령 선포, 야당 국회의원 50명 연행,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말하는 발췌개헌안 기립 표결

-1954. 사사오입개헌 : 종신연임 개헌안, 민국당 용공집단 매도, 개헌정족수인 136표에 한표 부족

-1955. 범야 보수연합체인 민주당 발족 : 파벌간의 집단지도체제

(민국당계, 흥사단계, 자유당 탈장계, 무소속 구락부)

-진보당: 평화통일론,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

<정부통령 선거와 보안법 파동>

1)1956. 선거

-자유당의 이승만&이기붕, 민주당의 신익회&장면 진보당의 조봉암&박기출 - 못살겠다. 갈아보자

-대통령 자유당의 이승만(56%), 부통령 민주당의 장면 당선

2)1958.보안법 파동

-보안법 적용대상 및 이적 행위 개념의 확대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

-3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야당 의원 구타 감금하고 본회의 통과, 민주당의 무효투쟁

-경향신문 폐간

*예고된 부정선거

<승리의 4.19 혁명>

1) 사회운동의 성장과 통일운동

-노동운동:민주노조와 교원노조

-학생운동:학원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피학살자 유족회 결성

-통일 논의 활성화 : 혁신계의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자주통일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2) 4.19혁명의 성격과 의의

-혁명? 의거? 항쟁?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항쟁이자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 운동으로서의 출발점

<장면 정부 : 승리를 무너뜨리다>

-허정과도 정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부정축재자 처리, 개헌에 따른 신정부 수립

-내각제 개헌과 7.29 총선:민주당의 압승, 윤보선 대통령, 장면 국무총리

-장면 정부:대미의존, 민주당 신구파 갈등,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5.16 구데타:4.16의 좌절>

1) 5.16구데타의 발발

-1961.5.16. 제2군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의 군사쿠테다(3,500명)

-육사 5기와 8기 및 만주군 출신 주도

-장면 정부의 쿠데타 성공 방조 및 미국의 미온적 태도

-군사혁명위원회(장도영의장, 박정희부의장)와 국가재건최고회의

2)군정기 정책과 민정 이양

-내각부터 읍면장까지 군인 임명, 정당 사외단테 해제, 국가비상조치법

-주앙정보부 설치, 반공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반혁명사건, 정치활동정화법, 부정축재처리법

-재건국민운동, 농어촌고리채정리법, 화폐개혁

-민정 불참 선언 : 군정 4년 연장 국민투표 성명, 박정의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1963. 대통령 선거 : 박정희 대 윤보선, 15만표의 근소한 차이

* 2010.04.26 박명림의 칼럼 : 4월 혁명 성공 50돌 아침에

느낀점 : 이땅의 부정선거는 모두 사라져야한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선거법 개정을 더 적극적으로 외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