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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7강. 헌법개정토론회 :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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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룹으로 나누어 헌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지, 어떤 것을 새로 만들고 싶은지, 그걸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룹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팀은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팀이었고 대략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소득, 노동권, 주거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하나는 이 생태계의 일원으로써 좀 더 생태적인 삶을 위한 모든 생명을 존중한 삶을 형태를 갖추고자 했다.
다른 팀은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 권력분산 그리고 생명권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여 발표하였다. 나머지 다른 팀은 헌법의 각 조항 중에서 반드시 바꾸거나 삭제 또는 새로 넣어야 할 조항을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발표해주었다.
이에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몇가지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우리팀 발표 후의 질문으로도 받았던 최저임금 현실화(치킨 1마리 가격 수준=약 1.6만원)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본소득과 생활임금(최저임금)은 같이 연동하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셨고 다른 분이 질문인 성매매의 합법화 관련해서는 그들의 노동권리(보호장치 등)와 여러 사회논란을 고려해봤을 때 매우 민감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개인적으로 여러 사례를 찾아봤을 때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였지만 성매매 알선은 불법 또는 매수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보아왔다. 모든 부분을 합법화하거나 모두 불법으로 하는 것 모두 그 부작용은 많은데 이의 대처를 어찌 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우선 여기에 속한 노동자 보호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자세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참조(http://basicincomekorea.org)
*사진은 종강파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