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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7일 김상조 교수님의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과 냉정한 조언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뢰의 경제학"

강의 제목에서 언급했듯, 김상조 교수님의 경제학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일련의 사건을 분석, 관찰한다는 점을 일단 밝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정치적 힘의 작동을 읽어내고 이를 경제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위기속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정치적 제언을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불확실성이 정상이 되는 시대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높은 성장률로 대변되는 경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미국의 경제적 위상도 중국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의 패권국 지위를 잃었으며 중국이 미국과의 각축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동남아의 영향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경제적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측면에서 난관에 봉착하였고 그 결과 성장산업을 위시로 한 경제적 견인차도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져 국내 경제는 IMF의 표현에 따르면 "온탕속의 개구리", 즉 위험한 경제위기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기존 낙수효과 모델로는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낙수효과 모델에 따라 거시적 순화의 단절측면, 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측면, 기업규모별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분석하여 보면 수출중심의 국내경제, 낮은 중소기업의 투자비율, 가계의 지속적인 소득비율 하락, 수출유발계수의 하락, 소규모 기업의 양적 팽창, 소규모 기업의 노동흡수증가, 소규모기업의 낮은 임금 및 부가가치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경제구조로써 지속성장을 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이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엔 그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적집중은 이미 여타 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재벌의 3세 승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벌기업들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의 과정'이고 '구조조정의 결과물'입니다. 기업은 내적, 외적 조건으로 인해 언제든 구고조정 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의 순환과정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경제는 건전하고 투명하며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구조조정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법적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으로 떠넘겨진 구조조정 기업은 여론의 감정적 대응과 정부의 온정적이며 미흡한 대처로 인해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기업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구조조정 기업 회생절차는 실제 필요한 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님은 구조조정과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특히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론으로만 대변되는 해결방법 대신절충적이고 유연한 대응방법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의적이고 거시적 정책관점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장기적이며 신중하게 추구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유주의적 시장화를 이끌어 온 IMF마저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사회적 충격을 유의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가 단순히 규제완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시스템화와 리더십의 강화,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규칙(rule)의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엄정한 집행만이 이 시대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이끌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규칙(rule)에 대해 우리 사회는 숙고해야 합니다.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사회이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늘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전파됩니다. 신뢰가 사라진 한국 사회에서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는 규칙(rule)의 부재로 인해 비협조적이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합니다. 반추하여 보면 한국 사회의 왜곡된 보상구조가 투영된 것으로 이를 규제, 통제하는 매커니즘의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앞선 밝힌대로 일관성,예측가능성, 집행의 담보가 이루어진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를 신뢰하고 점증적이며 반복적으로 실천할 상호신뢰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신행동과 이를 보복하는 배신행동의 끊임없는 반복은 건전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부간 최악의 보상만을 남겨줄 뿐입니다. 먼저 배신하지 않으며, 과거 상대방의 배신행위를 잊으며, 시샘하지 않는 행동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경제 매커니즘의 초석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구조조정, 경제개혁 그리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자원활동가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