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후기  l  강좌 후기를 남겨주세요

2016년 9월 20일 오후 7시 정태인 소장님의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란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하게 된 원인, 그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연쇄반응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세계는 경제적으로 장기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영국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이탈리아 은행의 위기가 덧붙여져 영국은 EU연합으로부터 탈퇴하여 경제적 부흥을 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EU연합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악화일로에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의 EU분담금, 이민정책, 경제학자의 실물경제이론, 다양한 FTA협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에대한 이익을 기대하기 보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오해와 편견이 왜 영국을 EU탈퇴로 이끌었을까요?

 영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유럽대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샬플랜과 로마조약, 유럽자유무역지대, 스톡홀름 조약 등 영국은 유럽각국과 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하길 힘써왔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실리 없이 영국이 유럽대륙과의 연합을 추구할리 만무합니다. 소장님은 영국이 EU연합에 가입하게 된 경위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사임, 영연방의 경쟁열위, 영국 노동당 윌스에 대한 보수당 히스의 승리, 자유무역지대 모델의 붕괴, 1950년대 영국의 상대적 쇠퇴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영합한 결과 EU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정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데 브렉시트 결정의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복지국가건설, 부당한 EU부담금 등을 이유로 설명못할 정치적 선동과 국민의 잘못된 믿음의 만연은 어떤 연유에서 급속하게 영국 전역을 휩쓸 수 있었을까요? 왜 정치권과 언론은 지속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을까요?

 소장님은 이 대목에서 브렉시트 현상을 치킨게임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치킨게임은 협동과 배반의 선택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영국은 EU탈퇴라는 배반카드를 활용하여 EU연합을 상대로 압박전략을 전개하면, 긍정적인 결과로서 자율성이 확대는 결과를 얻거나 또는 부정적인 결과로서  EU탈퇴가 되어 경제적 외교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은 EU탈퇴의 손해에 대해 부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배반카드를 활용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브렉시트결정가 결정되었고 영국은 협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국내 정치상황을 활용하여 영국 국민들이 EU탈퇴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외교적 압박카드를 활용한 영국의 외교 전략의 참담한 실패입니다. 영국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심어준 브렉시트를 결정하게끔 만든 정치와 언론의 합작품은 영국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EU연합을 생각할 때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통합과 통화통합의 문제이며 재정통합은 한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으며  통화통합은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EU연합은 통화통합정책을 활용하지만 재정통합 정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U연합의 각국은 통화통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데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에서 유로를 쓴 핀란드에 비해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는 스웨덴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U연합은 그 태생적 특징으로 인해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 및 통화의 집중을 막을 수 없고 잉여와 자본의 편중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EU연합과 탈퇴의 각 국가별 경제적 자율성 측면에서 브렉시트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영국 탈퇴로 인한 EU연합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EU연합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EU의 경제정책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브렉시트는 유럽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긴밀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유럽발 경제충격은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건인 브렉시트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도 상당한 여파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과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브렉시트는 경제적 이슈가 점화되어 정치적 사건으로 발화한 것으로 그 경제적 이슈의 중심에 금융자본의 지배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세계 전역을 무대로 그 지배한계를 넓혀가는 도중  '사회'의 자기 보호운동과 마찰을 빚은 사건에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며 주권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을 잠식하고 해당 국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몇 주전에 목격했던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결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적 트릴레마 이론을 변형한 로드릭의 '국제정치경제의 트릴레마' 이론에 따르면 국가주권vs정치적 민주주의vs초세계화 중 두 가지 만을 달성할 수 있으며, 초세계화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글로벌 가버넌스를 국가주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는 브레튼우즈 타협을 국가주권과 초세계화는 금본위제의 족쇄를 형성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무엇도 아직 현실세계와는 괴리가 많습니다.  브렉시트로 촉발된 경제적 주권회복과 세계화의 접점은 '얕은 세계화'와 같은 개념일까요?

 금융자본의 지배와 같은 세계화 현상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반대만이 제시된다면 오늘날 급속한 양극화 및 불평등, 내부자와 외부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타당한 대안과 진정한 토론이 극단적인 정치적 스탠스를 배제시키며 국내의 정치경제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각국의 통화, 경제주권을 보장하는 '얕은 세계화'와 사회권을 강화하는 '세계화의 민주화'는 EU연합의 경험으로 반면교사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지향해야할 지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의 브렉시트에 관련 기고문을 확인해보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614

자원활동가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