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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4강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동북아 군비화와 우리의 선택 -

2015년 10월 23일 7시 ~ 9시 30분

강사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강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입 : 여러 나라의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 후 통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통계자료 속 한국은 자살률 1위(청소년 30%), 노인빈곤 1위, 삶의 질 만족도 27위, 무기 거래액은 세계 상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28위(OECD)였다. 그런 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 테러, 민간인 희생 사진을 보며 ‘과연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와 무관한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관점이 타당한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동아시아의 군사기지, 군사동맹과 그 영향력

미국 : “Pivot to Asia(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 추구)”를 목표로 해군·공군력을 아태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군사협력을 맺고, 3자 동맹(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을 구축하였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적극 개입하였다.

중국 : 미국의 Pivot to Asia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겠다.”는 Denial strategy을 펴고 있다.

일본 : 미일동맹. 안보관련 법제 통과로 자위대 활동범위의 제약이 없어졌다.

한국 : 한미동맹. 2만 6000명의 주한 미군이 평택 기지에 주둔 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로 인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증가하였다.

동아시아 군비경쟁 실상

군비축소 흐름에 역행하는 아태지역 : 전 세계 군비 증감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미국(–0.4%)과 유럽(-9%)은 군비가 감소한 반면, 러시아(+97%), 인도(+39%), 중국(+167%)등 아시아지역의 군비는 증가하였다.

아태지역 군비지출 경향(2014) :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는 군비 경쟁이 지속중이다. 아태 지역의 군비지출 규모는 4390억이며, 전년 대비 5%상승하였다. 미국은 세계군비 지출 1위, 일본은 9위, 중국은 2160억 달러로 군비 지출급증, 한국은 367억 달러로 군비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 군비 vs UN 새천년개발목표(MDG) : 2013년 한 해 전 세계 군사비는 1823조원이었다. 전 세계 빈곤과 기아퇴치에 필요한 비용이 3290억임을 볼 때, 군사비의 5%만 있으면 전 세계의 빈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군비 vs 사회복지비 : 한국은 무기 수입 세계 8위,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인데 반해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34개국 중 33위(2012)를 기록했다.

군비경쟁의 정당화 이념과 담론

안보 딜레마 : “평화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군사력만이 평화 유지 수단인가?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인가? 일례로 핵무기를 통한 전쟁억지는 평화인가 아닌가? 군사력이 높은 나라가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포함하여) 안전한 나라일까?” 등 평화와 안보에 관해 탐구하였다.

누가 전쟁 장사를 하는가? 군산학관복합체, ADEX(무기전시회), 군사업무의 민영화.

한국의 무기산업 : 확산탄, 최루탄 등 방산업 수출로 얻는 이익이 늘어날수록 한국산 무기로 고통 받는 타국의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선택 : 다시 한국 사회를 돌아보자.

누가 ‘위협’을 규정하는가? 참여자들의 현재 고민은? 위협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는 것이 나라인가, 사람인가?

우리에게 ‘평화’란? 자연 생태적 평화, 인권, 빈곤 없는 세상, 성매매·성폭력·성차별 없는 세상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의 평화.

어떤 수단으로 평화를 지킬 것인가? 군사력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 : 우애, 정치·경제적 자립, 공생, 아시아 공동체 등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제시한 히토야마 총리의 글을 살펴보았다.

평화는 평화로 : 최고의 평화 억지력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힘, 시민의 평화의지와 역량 등. 한국이 동북아 국가 협력을 촉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갈등 예방에 중점을 두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달라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