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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자 선생님의 강의를 필기한 것에 약간의 가필을 하여 강의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북구(북유럽)사회에 대한 동경과 미화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의 한국에서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유신 시대부터 북구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며 흠모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몰락으로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실현 가능한 이상적 사회의 모델이 없어짐으로써 차선으로 북구를 이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북구동경현상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연간 2100시간이나 되는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고작 일년에 실질적으로 7일밖에 휴가를 쓰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시간이 연간 1350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휴가도 5주에 이르는 노르웨이 등의 북구사회는 추구 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일 것입니다.

 복지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의료와 교육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의료가 전면 무상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가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의 경우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또한 노르웨이에는 수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려가며 학창시절을 고통 속에 보낼 필요가 없고, 명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도 앖습니다.

 한국사회는 준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선 초경쟁과 초과노동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핵심부 사회를 동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적 세계에서의 위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점이 큽니다. 노르웨이는 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배 정도입니다. 부의 재분배 체계도 잘 되어있지만 일단 소득 자체에서 차이가 나죠.

 북구의 사민주의 사회는 진보세력 안에서 이상화되어 왔지만 보수세력들도 북구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구사회 또한 결국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북구사회에도 자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지로 인해 구매력이 생긴 국민들을 기반으로 자국내의 탄탄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히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끝까지 체제를 유지할,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연에서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북구의 체제가 정말 대안적인가?
둘째, 북구사회와 한국사회는 역사적 조건과 세계체제에서의 위치가 전혀 다른데 북구사회의 체제가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인가?

 북구사회는 수정자본주의이자, 국가주도의 자본주의사회입니다.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많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50년대에는 시대의 이념이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었죠.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의 경제개발정책도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닌, 이 시대적 흐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와 복지체계의 구축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형식으로 보면 이 당시 진행되었던 북구사회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은 박정희의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단 북구사회와 같은 자본주의의 핵심부에서는 그 주도의 방향이 복지국가였던 것이고, 한국과 같은 주변부에서는 박정희식의 개발, 성장 우선 자본주의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도 자본주의입니다. 사적자본을 그대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노르웨이의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은 한국에서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사유지이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년동안 4배이상으로도요.

  여기서도 노동자는 상품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선 한국보다 해고가 더 쉽습니다. 다른 점은 여기선 해고되도 굶을 일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해고당해도 별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면서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노르웨이 사회의 복지수준을 이 정도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으로는 조세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고수입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퍼센트가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업세 등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국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기업세는 25%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단, 소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경우엔 70%까지 적용이 되며, 평균은 46% 정도입니다. 즉, 노르웨이에서 복지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세금입니다.

  북구사회는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자본주의이죠.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여 재분배하는 재물의 비율이 높아 국민의 구매력이 항상적으로 유지되며,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구매력 있는 국민들의 돈을 뽑아내며 자본 축적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거의 영구적인 구조이며, 영구화된 소비자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어떤 정치적 제도로 유지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조입니다. 조직된 노동의 힘입니다. 노조의 조직율이 높고 그만큼 힘이 있어서 자본가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분배와 복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노조는 겨우 9퍼센트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럽은 평균 30퍼센트이며 노르웨이는 5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무려 70%이상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노조는 전국 노총과 경총이 일년마다 임금협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임금협상을 한 후에 부문별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조직률이 제일 높은 노조는 공무원-특히 교사, 은행, 금속노조입니다. 가장 낮은 조직률을 보이는 것은 서비스업-호텔 식당 등 입니다. 노르웨이에선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부문의 부문별 임금 협상을 도와줌으로써 더 높은 인상을 이루는 식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대적인 임단협이라는 거죠.

 물론 중앙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4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급진적이고 힘이 쎈 중앙 노총이 나머지 작은 3개의 노조를 이끄는 구조입니다. 이 나머지 3개의 노조에는 다소 덜 급진적인 고학력 전문직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놀라운 건 목사나 경찰까지도 노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사회의 노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죠. 이러한 높은 조직력으로 강한 힘을 갖고서 자본층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선 복지국가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구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은 193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이때 총자본이 노조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북구사회의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요소는 공산주의의 위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련의 공산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인접국가인 소련처럼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보수정당들은 공산당 집권에 대한 공포에서 차선책으로 복지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사민주의적 노동당의 집권을 수용한 것입니다. 1945년 이후부터 노동당이 장기집권을 하기 시작했지만 공산당은 여전히 노조에서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기에 노동당은 공산당에 노동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복지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내수에 기댈 수 밖에 없었기에 복지를 요구하는 노조와 타협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야만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국가를 주도로 하여 복지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대공황. 공산주의의 위협. 탄탄한 내수시장, 노조의 높은 조직률, 사민주의 정당의 높은 지지율, 국가주도 개발이 인기를 얻었던 시대정신. 북구사회의 복지체제가 가능했던 요인 중 그 어느 것도 지금 한국사회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구의 사례에서 뭔가 하나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의 정치화가 사회를 진보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북구의 경우엔 고숙련 대기업 노동자들이 급진적으로 재분배를 지지했기에 사회의 재분배가 가능했습니다. 크게 봐서 복지국가는 스스로 되어 가는 게 아니라 노동세력이 자본층에 압박에 압박을 가해야만 가능합니다. 체제를 압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역시 수정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지만, 노조와 자본의 역학관계가 바뀌면 타협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가 점차적으로 보수화되고 극우적인 성향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가서 가장 놀랐던 점은, 사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민주의 사회니까 사민주의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민주의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입니다. 애초에 노동당 간부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없었고, 때문에 학계나 고학력의 이득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 중엔 고학력 전문직군이 많습니다. 이는 덴마크등 다른 북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고학력 전문직과 저학력 단순노동직의 임금격차가 미국은 최고 500배인 반면 노르웨이는 3~4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면 동일 수준의 노동으로 수백배나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전문직들은 사민주의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민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구요.

 노르웨이에선 ‘진보당’이 우파입니다. 높은 세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인들로 이뤄져 있으며 반사민주의정당으로 8~90년대에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한때는 이 정당이 국민 3분의 1의 지지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극우파에 의해 일어난 노동당 10대 청년부를 대상으로 한 테러때문에 세를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민주의라는 자본과 노동간의 타협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온건우파-극우파 정당이 노르웨이에서 장기 연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제도는 점차 후퇴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자본 축적 과정의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기업가들이 축적과정을 국외로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의 글로벌화가 이뤄진 것이죠.

국유화되었던 분야의 시장화로서 노르비치아라는 항공사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사는 개인기업이며, 저가 항공입니다. 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가격은 동남아 노동자들을 매우 낮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은 이 항공사가 유럽 항공권에서 3대 저가항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실정입니다. 점차 자본이 국유화에서 벗어나 국제무한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북구자본들은 자신들만의 경제영토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북구는 발틱삼국을 경제식민영토로 삼아 경제 식민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 토건 부분에서요. 스칸디나비아 자본이 이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해외자본을 착취하면서 국내에서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던 이윤을 회복하고 국외자본축적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3대 대기업 중 하나인 텔레놀사가 방글라데시 하도급 업체에서 14세의 청소년들을 불법고용하고 안전대책 없이 노후장비를 써서 수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것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미얀마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칸디나비아의 자본은 결국 미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필리핀의 오페어(Au-pair Mädchen : 외국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언어를 배우는 여성) 입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가정에서 숙식하며 가사일과 아이를 돌봐주며 한달에 한국 돈으로 거의 40만원에 지나지 않는 돈을 받습니다. 노르웨이의 중산층은 대부분 이 필리핀 오페어를 한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모두 이 필리핀 오페어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노조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동구권 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폴란드 노동자가 15만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노조가입은 가능하나 다단계 하도급업체 파견회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민주의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건좌파들은 사민당에서 이탈하여 극우정당인 진보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진보당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도 의료, 교육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국민이나 유럽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외국인도 무료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웨덴에선 6년전부터 비 유럽권 학생에겐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사회가 은근슬쩍 신자유주의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칸디나비아식 수정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걸까요? 조선일보가 항상 하는 말을 빌려보자면, 정말 사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구가 사민주의를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수정은 가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의 기반 자체를 바꾸진 않을 겁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의 원칙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복지사회제도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온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정신은 단 한 번에 뒤엎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선 북유럽 모델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한계,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