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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6강 나라살림 우리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한국의 나라살림을 알아봤습니다. 총 6강이 진행되는 동안 고대국가부터 근현대까지 정말 많은 나라의 흥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이 되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쉬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태까지 그랬듯 이번 강의를 다시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나라살림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태 배워왔던 나라살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라살림의 기본은 재정이며 재정의 기본은 조세와 재정지출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 여러 나라들이 재정을 얼마나 훌륭히 걷어서 효과적으로 쓰는지 배웠습니다. 반면에 비효율적이거나 흡족하지 않게 걷어 사용하는 경우도 배웠지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단시간에 크게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국민들이 성실하고 똑똑해서, 또는 지도자의 리더쉽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크게 성장한 시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독재정권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비록 많은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긴 했지만 수출을 장려해서 큰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중앙 통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거절하고 독재를 통해 자원동원 배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장이 지금까지도 많은 부작용, 가령 불균형 성장에, 재벌 경제등의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냈죠. 게다가 시간이 흘러 이 같은 독재적인 성장이 신자유주의를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라고는 대내외적으로도 아주 강한 경쟁력과 자본을 가진 소수의 재벌 기득권 세력들 밖에 없을테니까요. 이렇듯 부작용이 심각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광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할 과제를 생각해야할 때일 것입니다. 과다한 금융에 집중, 사라진 경제 정책, 부정부패, 재벌 기업 위주의 경제등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는 지금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재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건설업 비중이 아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업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철도와 다리 같은 여러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데 유용하고 결국 경제 성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많은 다리와 철도, 도로들이 있고 심지어 곳곳에 주택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올바른 나라살림일까요?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지출 수준이 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앞서 언급했듯 건설업 비중은 아주 높지요. 사실 건설업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경제부분 비중도 월등히 높으며 실제로 여러 편법들을 써서 원래 목적을 가린다 뿐이지 여러 쓸데 없는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도 아주 많습니다. 그 편법이라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부분에 속해있는 지출이 사실상 전혀 환경보호와 상관없는 지출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많은 부분을 건설 업계, 대기업 경제에 투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회에는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를 통해 국민의 눈 먼 돈을 받은 기업들은 그렇게 얻은 이윤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금융산업, 다시 말해 돈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을 뿐이며 모조리 다 주주들의 잇속만 차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도 교묘한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나라살림이 과연 나라를 살리는 길일까요?
앞서 복지 지출이 아주 낮은 나라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도 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나라의 살림을 잠시 살펴봤듯이 복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 구조, 즉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하는 점입니다. 경제부분, 건설업에 들어가는 비중을 낮춘다면, 혹은 그 유명한 4대강 같이 땅만 파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만한 재정으로 복지에, 소득불평등에, 열악한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을 '비용'이라 말하는가?”
이 말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말에서 좀 더 나아가 성장을 돕지 않는 효율성 없는 경제 부분에 대한 과도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복지 정책에 투자하고 정말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흥하게 만들까요?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대강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비용을 없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크나큰 위기를 겪은 나라는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업에 투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 쓸데없이 많은 공항과 많은 다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통해 건설업이 순간에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율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일본 같이 이 같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라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정확히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예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냐에 달려있다. 이 강의의 핵심인 이 말은 결국 쉽게 말해 국민에게 돈을 어떻게, 얼마나 걷고 어디에 쓰느냐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 근현대의 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여 저물고 또 떠올랐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타깝게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해결의 첫 걸음은 잘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섯 번의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이 쌓여서 역사를 배우게, 또 예산과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창수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제 물러가려합니다.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어주신 분들, 부족한 후기를 봐주신 분들 모두 ‘올바른 배움’에 더 가까워지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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