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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강(9/18)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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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네번째 시간 정의.

김만권 선생님의 세부적인 전공은 사실 정의라 하셨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더 어렵고, 저 심도있고, 더 재밌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 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었다.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마이클 센델이 말하는 정의와 김만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같은 맥락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롤스 이전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롤스 이후 모든 정치철학에 관한 논의는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정의'에 관해서는 롤스를 빼놓을수가 없다.

정의에관해 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대 아테네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아테네 사람들은 정의란 그 상황에 맞게 잘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오로지 정의라는 것은 평등한 자들과 성립하고,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강한자가 약한자를 지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정의에 도덕적 요소를 넣어 얘기했다. 하지만 아테네인들은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한다. 그 이전에는 도덕적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기때문이다.

동양에서 정의는 '의'에 해당했다. 정의라는 단어는 근대적인 단어라 그 자체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다고 한다.

사실 정의는 무엇을 선택해도 옳은 상황에서 겪는 딜레마로부터 나왔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합당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 정의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 제레미 벤담은 효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가 주장한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같다고 생각하여, 보통선거를 실시하는데 일조했지만,  사람들 각각이 겪는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또 그는 옳고 그름의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생산과 분배의 문제로 볼 수 있어 서로 양립하기 힘들고, 또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해서 타인의 고통을 당연시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롤스는 이를 비판하며 민주적 평등주의로서의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자유주의자들은 평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유로 평등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그는 생산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다고 보았지만, 분배에서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의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에 관한 것이라했다. 따라서 그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적 담보라 했다. 가치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공정성이 생기고, 그것이 설령 불평등하더라도 받아들일수 있다면 공정하다는 것이다.

김만권 선생님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하셨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부자의 것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할까?에 대하여 원래적 분배가 좋은 방법이 될거라 하셨다. 원래적 분배는 원래부터 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시작하는 선이 같게 하자는 것이다. 원래분배에는 최저임금제를 높이거나, 비정규직 철폐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공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일정한 나이에 종잣돈을 주는것)을 보장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있다고 한다.

김만권 선생님은 정의가 작동해야하는 자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아무래도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세월호참사에 관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일까? 그것은 약자에 대해 침묵하는 부정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