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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8강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8강(5.27)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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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후기 보기 (클릭)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참여연대 20주년,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1. 들어가면서
중구난방 (衆口難防)을 꿈꾸며! -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중국에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구난방'의 의미는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본래 의미하는 바는 '무리의 입은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것, 국가를 이루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지면 그것을 막는 것은 여간 어려우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지배층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 무리를 이루는 모든 이들의 입은 자신의 권리와 연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려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의 입이 마음껏 열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20주년을 달려오며 이루고자 했던 참여연대의 비전이고 꿈인 것이다.
2.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1994년 – 국민생활최저선운동
1995년 – 사법개혁운동
1996년 – 맑은사회만들기운동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1997년 - 작은권리찾기운동
1998년 – 소액주주운동
1999년 -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2000년 – 낙천낙선운동
2001년 -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2002년 -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2003년 – 평화캠페인
2004년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2005년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운동
2006년 - 관경유착(官經癒着)을 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돌입
2007년 - 불량변호사 아웃~! 변호사 징계정보 제공 서비스
2008년 - 민생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선 지키기에 집중
2009년 - <이명박정부 1년 검찰 보고서> 감시활동 및 주민발의 제도 개선위한 서명운동
2010년 - 최저생계비 실계측해를 맞아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을 진행
2011년 ~ 현재 - 참여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다양한 활동 진행
[2교시 : 질문과 답변] 참여연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질문 및 대담 간략 요약 및 정리
1.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서울에만 존재하는 참여연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소 지역내에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생적인 시민조직을 심어갈 필요성이 있다.
3. 많은 활동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부 재정 지원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선한 목적과 뜻에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4. 진보와 보수적 차원의 관점에서 참여연대와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단체와 조우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무리]
변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변화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힘, 그 어떠한 권력도 감당치 못할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시민들의 세상이 이제 곧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키워드 정리>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이 각각 생각하는 바를 적어봤습니다. 1. 참여연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과거) (1) 민주주의 통로, 구심점, 청년 행동단의 활동, 박원순 서울시장을 있게 한 통로, 시민행동의 거점! (2) 열심히, 수많은 성명서 (3) 한국의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곳 (4) 회원이 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모든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여 피켓시위 등을 하는 것이 떠오른다. 그래서 모든 사회 이슈에 참여하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그래서 과연 제한된/한정된 인력 및 예산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많은 현안에 모두 활동하기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5) 참여연대하면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의 연장선에서 움직이는 단체로 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참여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사업 등): 촛불시위, 국회활동 파악, 감시? (7) 시민의 작은 힘으로 아주 크고 많은 일을 해내는 단체 (8) 참여연대: 떠오르는 이미지(사업 등)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회원들의 기부로만 운영되는 순수한 시민단체이므로 유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체라고 생각된다. (9) 정부 보조금 0%, 독립적, 전문성을 갖춘 기반이 탄탄한 레알 시민단체 (10) 박원순, 조희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당선시켜야 2. 참여연대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미래) (1) 청소년, 청년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하고 못하거든요. (2) 사법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의 구현 (3) 대학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행동에 관한 동아리 운영 등을 해보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4) 국정, 권력 감시 활동의 강화 (5) 참여연대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서라도..) (6) 일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생계 보장 (7) 정부 보조금을 안받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받는 것이니 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고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Acamdemy->토론회, 시민들 의식 깨우기 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 (현안) (1) 무엇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운영, 안전대책시스템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구까지는 무리일 수 있으니), 단기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등을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2) 추모를 넘어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것, 국가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해야.. (3) 정확한 진상을 밝혀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실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압력행사 해주세요~. (4) <세월호 참사> KBS 등 지상파 방송들의 왜곡 보도에 관한 ‘진상규명’ 나아가 언론자유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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