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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13) - 동아시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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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세계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기에 새로운 지역 국제질서를 위한 담론들이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치며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고 그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막대한 국력을 신장시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막강한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에 각 지역에서 각종 영토 및 지역 점유를 두고 첨예한 갈등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이는 2010년의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벌어진 국소적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1. 동아시아 정세의 변곡점인 2010년

1) 천안함 사건 (2010.03)의 동아시아적 파급효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긴장고조

-일본의 민주당 정부의 후텐마기지(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국 해병기지) 국외 이전 공약포기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따른 중국의 반발

2) 센카쿠열도/야오위다오 문제의 전면화

-일본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후 선장을 억류하여 기소를 시도 /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노동집약적 + 오염심화로 다른 국가에서는 개발하지 않아 중단할 시 각국 산업에 큰 피해)

3) 난샤군도의 갈등고조

-힐러리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 “자유항해권이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과 베트남의 공동군사훈련 실시

2. 동아시아의 갈등고조의 원인

1)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함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2) 미중경쟁의 가속화

3) 청산되지 못한 냉전체제의 유산 : 한반도의 남북관계, 중국의 양안문제,

각 지역의 영토문제(센카구 열도, 남중국해, 독도 등 – 2차대전 이후 1952년 패전국의 식민지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체결된 센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한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못해 모호하게 처리된 것이 지금의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음)

4) 냉전체제 해체 이후 동아시아 국가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상승작용 심화

5) 안보협력기제의 부재와 안보딜레마의 심화

(서로 협력하여 군비증강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체제가 부재한 채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

3. 동아시아질서 변화 시나리오

1) 미국중심의 동북아질서로 돌아감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2) 중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강한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유리할 수 있다 = 중세시대의 중화질서의 사례와 같은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

3) 미중 콘도미니엄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

4) 신냉전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한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중국이 이 길만은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음

5) 협력과 경쟁이 중첩하는 과도기

4.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딜레마

1) 동아시아는 향후 20여 년 동안 미중경쟁의 가장 치열한 무대가 될 가능성 농후

2)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에 따른 군비로서의 중국포위

(미국의 예산 부족으로 현재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3)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 전략적 이익이 큰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타이완, 남중국해, 한반도 등)하여 이를 통한 군사적인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4) 동맹국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 한미일 군사협력, 미호일 군사협력 등

5)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로서 국제관계의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

5. 헷징(hedging)과 다자안보협력

1) 미국과 원교근공(遠交近攻) :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

- 가까운 나라를 없앨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전략인데,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과 교류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없앨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아니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전략

2) “먼 곳의 물이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음” - 미국이 결코 중국을 대척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동아시아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군사적인 부담도 증가할 것이고,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3) 중단기 전략으로서 헷징(hedging) :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되 중국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

4) 장기적 전략으로서 동북아/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동맹을 넘어서는 협력안보로의 전환

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경로

1) 안보딜레마 : 자국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군비경쟁을 초래해 위협을 가중

2) 협력안보와 집단안보 : 동맹을 넘어서는 안보질서 구축

3)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의 다자안보협력 – 좋은 국제관계 실험의 예시

4) 동북아/동아시아 지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고조

5) 가능한 구축 경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 동부아 비핵지대화 – 바다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가안전에서 시민안전으로(민간협력의 역할 강화)

7.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1) 한반도는 동아시아 질서변화의 중심에서 그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장소가 되어왔음

: 16세기 임진왜란, 17세기 병자호란, 19세기 청일전쟁, 20세기 한국전쟁... 21세기는?

2) 흔들리는 분단체제 : 냉전체제의 붕괴와 휴전체제의 불안정성의 증가

3) 한번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준비 : 동아시아 갈등의 주요 도화선 제거 필요,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동력 제공(6자회담 발전), 역내 협력 강화(교통 및 자원),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2교시 : 토론]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차지하려는 세계 ‘패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중국은 스스로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그 대신 자국의 영유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동아시아권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상당한 자국의 패권과 주도적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으며, 힘의 지배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질서를 설명할 때 이상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황을 구상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부족하며 결국에는 힘에 의한 패권이 자리잡고 그 패권아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평화가 차선이기 때문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여건상 차선의 평화를 유지존속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는 냉전 해체 이후 지금까지 그 패권을 지속해오면서 제국적 질서를 주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위협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 세계 패권을 소유한 미국에 대적하는 실세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2. 시민사회단체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동북아지역 내에 시민사회단체끼리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안보문제가 시민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겠지만, 국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관계로서 형성되는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주도로서 이루어진 국제관계에 많은 한계가 비추어졌으므로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하여 이 일에 더욱 매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3. 동북아지역내의 민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족 간의 문제를 해소하며 융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민족감정에 의해 문화산업이 제제를 받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항상 좋은 영향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태도에서부터 표현이나 담론과 마인드 등을 바꾸어 민간교류의 형식으로서 서로 대화하며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소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 느티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