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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3강 - 공감과 소통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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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지금 이 순간 세계가 곧 위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앞서 당면한 과제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에는 개인과 국가만의 사유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을 넘고 각계 영역으로 나누어졌던 경계를 넘나들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의 모색, 이는 관습적인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의 관점과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1교시 :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1.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문명의 위기

1) 고삐 풀린 근대화가 낳은 위험사회 :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중시하는 근대적 생활방식이 '족쇄 풀린' 경제 축적이 가치있는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래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의 악화로 지구의 수명이 2100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에서는 상류계층의 엘리트들이 자손들의 유전자를 향상시켜 일반인들보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소수의 계층을 창출해가는 일들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어느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3) 시민사회의 식민화 :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구조변동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계급이 선도하였던 공론장은 기술 영역의 확장에 의해 실천이성의 영역이 침식되었고 공론적 비판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정책과 관행은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경정과 대표 선출에 대한 참여를 외면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이다.

2. 한국적 맥락에서 본 문명위기론  

2000년 이래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장시간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왜곡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종편언론의 행보로 이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치닫고 있으며 더하여 시민사회의 대립과 사회적 불신이 커지면서 투표율의 하락도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간 토론 :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

1. 신뢰와 관심부족 - 자신이 투표를 해서 도대체 무엇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무기력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과 계기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그동안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변화가 없음으로 인한 회의감 - 세대별로 어울리는 정책드링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참여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회사와 주거의 분리로 인해 잠만 자는 동네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무지, 공약이 정말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이 없다. - 대안으로는 투표를 잘못해서 경험해봐야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다.

3. 정치에 대한 무관심, 어느 사람이 정당이 되어도 똑같다고 생각했으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으며, 정치와 일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어서 못하기도 했으며, 선거날에 선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여러 유혹들로 인해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정치교육의 부재 때문인 것 같다.

4. 역효과 명제 , 무용 명제, 위험 명제가 투표를 기피하는 이유 - 투표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함도 그 이유가 된 것이라 본다.

5. 젊은층의 투표는 연휴로 여겨 놀러가는 경향이 높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해보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논의, 다른 국가에서는 잘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교시 :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국가운영 과제]

1. 중앙정부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전격 도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소송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4법을 지방정부 수준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 민주주의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대안으로서 기존의 엘리트에 의한 전문가 통치를 극복하고 입법, 결정, 집행의 전면적 참여와 시민들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공론조사, 시민배심제도, 숙의하는 날, 전자투표를 통한 공론장 참여, 심의민주주의 관련 교육 및 기구에 대한 공적 지원 등 제도적 실험과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부의 설립 :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체제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자 주요 공공의제에 대해 시민 심의권을 행사할 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으며, 국민부로 제4부의 권력으로서 분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분권형 정치 / 정당 / 선거법으로의 전환 : 현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들은 그 지역을 위한 좋은 정책을 위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후보자로 당선되느냐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됨에따라 그 지역을 위한 정치인들이 그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정치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방 정당의 활약 또한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5. 여성정치인의 확대 : 사회통합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계 영역에서 남녀의 성비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에서만큼은 남자 정치인들의 수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6. 생활정치의 토대로서 사회적 경제의 구축 : 생활정치를 지탱할 하부구조로서 생산과 소비, 시장을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 중심의 세계경제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가 더 나은 공동체의 토대라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 모니터링 할 수 이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구와 인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본소득제를 통한 재산소유제 민주주의 도입 :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란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하되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출발선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무리 질문 대담 및 교수님 답변 정리>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의 문제 : 계층별 성별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100인 시민회와 같은 것이 출범이 필요 / 비례대표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2. 사회적 경제 토대라는 부분이 마음이 와 닿았던 것 - 투표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실천을 해야하는 부분을 자각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삶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서 정치로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