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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계보학] 3강(2/04), 왜 정치적 자유일까?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과 『대의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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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황지우의 ‘뼈아픈 후회’라는 시를 읽고 개인만을 생각했던 선생님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로 강의가 시작됐다. 타자의 고통이 인간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게 큰 사회적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이어서 지난 강의 복습,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졌다. 질문 중에 성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덤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는 질문이 있었다. 선생님께선 이에 대해 자본축적과정과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자가 자본증식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스미스도 이자를 싫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대답을 해주셨다.

이어 ‘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얘기로 밀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 밀은 처음으로 정치적 자유를 체계화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밀은 [자유론]을 통해 아렌트의 개인의 자유라는 Freedom과 달리 Liberty(어떻게 권력을 제한할 것인가)를 다뤘다고 한다. [대의정부론]에선 어떻게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고 한다. 이 책에선 올바른 제도가 올바른 대중을 만든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제도 세팅에 관핸 책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밀은 샤갈처럼 철학적 영감을 아내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던 것 같았다.

[자유론]의 원제목은 [On Liberty]이다. 책을 보면 밀도 아렌트처럼 자유의지를 자유로 착각하지 않았단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가 어디까진가에 대한 얘기부터 Liberty의 개념을 다룬다. 선생님께선 Liberty란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다. 이어 Freedom과 Libery의 차이를 설명해주셨다.

밀은 인민의 의지는 곧 다수파의 의지이고 이것은 전체 인민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파의 횡포를 견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생님께선 다수파의 횡포는 ‘Tyranny of majority’라는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Tyranny’와 ‘Dictatorship’의 차이를 설명해주셨다. ‘Tyranny’는 법 위에 존재하는 통치자, 즉 참주에 의한 독재라고 한다. 선생님께선 역사를 보면 참주를 암살하라는 말이 많은데, 참주는 법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참주는 암살해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반면에 ‘Dictatorship’은 일정기간만 통치자에게 권력을 준 경우를 의미한다. 법의 보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지만 기간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볼 때, 다수의 횡포는 말 그대로 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선 다수의 횡포 중에서도 여론의 횡포가 비제도적인 가장 나쁜 횡포라고 설명해주셨다. 밀은 사회 동선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률적 제제 이외의 방법으로써 윽박지르고 통설을 행동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강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했다. 밀은 또한 이런 횡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한편 이성도 없고 개성도 없고 개인만을 선호하는 순응현상은 확장돼서 권력자의 의지를 따르는 노예근성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관점은 다른 생각을 조작하는데 골몰하는데 있다. 그래서 밀이 제안한 자유의 제 1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위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유의 원리는 두 가지가 의미를 지니는데, 첫 째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행위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줄 때 행위자가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밀이 자유를 구분했다는 설명과 함께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밀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을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다. 강의 때 나눠주신 프린트에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잘 표현한 문장이 있다.

“밀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견해를 듣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이성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다. 토론과 논쟁이 전혀 없이 다수 자신들의 견해가 옳다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지 않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밀의 주장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도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는 논객들이 신에 가깝다며 현실에선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다.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이란 책에서 “토론술은 진리를 찾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검객이 결투를 초래한 언쟁에서 누가 옳은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현실세계에서의 토론은 그저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이어서 선생님께선 개별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강의를 마치셨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1,2,3강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다고 느겼다.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은 결코 홀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사회가 있어야, 공동체가 존재해야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