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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브라질 리우를 주목해야하는가?

3월 15일 늦은 7시 이대훈 강사와 함께한 강의였다. 참여연대 ‘RIO정상회의, 이면과 진실’의 첫 강의  ‘왜 브라질 리우를 주목해야하는가?’가 시작되었다. 먼저 유엔의 글로벌 의제 설정과 발전을 중심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40년대에 유엔이 발족하였고 50, 60년대에는 핵경쟁, 냉전-군비경쟁 관련 의제가 중심이었다. 70, 80년대를 거쳐 의제가 인간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90년대에는 ‘인간안보’라는 의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대훈 강사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상당히 강조했다. 90년에 인간개발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나에겐 ‘인간’과 ‘개발’이 합쳐진 이 의제가 매우 색달랐다.

  
보통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국정원이 떠오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 우리나라 60~70년대 군사정권이 생각났다. 내가 이해한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인권, 휴머니즘과 같았다. 인권, 평화와 같은 개념이 군사, 경제보다 상위 개념이므로 인간 개개인의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대량학살문제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생각났다.

물론 의제 형성에는 현실주의적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즉, 군사력, 경제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인권과 평화는 부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장애물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안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국제법을 통해 각국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배출제약, 4대강 사업 감시, 민간단체들의 참여 등의 활동이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2년 “지구 정상회의”로 불린 리우(유엔환경발전회의)회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개발, 사회개발(고용, 빈곤, 성평등 문제를 중시하는)을 중심으로 '발전=경제개발' 등식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다. 예로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사회 내 격차 감소와 빈곤 퇴치가 중심이 된다. 반면, 전쟁과 무력 분쟁은 지속가능성을 파괴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는 평화, 발전, 환경보호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발전 개념은 경제개발이라는 등식을 깨고 발전과 인권을 접목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발전과 인권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상당히 파격적인 개념이다. 보통 발전한다고 하면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발전이 많은 것 같다. 가까이 4대강 사업이 그렇고, 도시발전으로 인해 쫓겨나는 실향민이 그렇고,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개개인이 그렇다. 발전이라는 개념이 현실주의적이고 이 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발전만 외치는 것은 더 이상 이 시대의 흐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발전과 인권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두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개발, 사회개발 개념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이 개념이 개개인과 국가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거 같다.
 
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언젠간 전 인류가 잘 살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정세를 변화시켜 왔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인권’이다. 리우회의에서 그랬고 앞으로도 ‘인권’은 어떠한 개념보다도 상위개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욱더 국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지지고 볶는 문제가 그 나라 사람들과 전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강의의 주제인 ‘왜 브라질 리우를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인권’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후기 작성자: 이미리 (수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