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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후기] 위기의 지구환경, 그린이코노미의 진실은

3월 22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위기의 지구환경, 그린이코노미의 진실은’ 이라는 조명래 교수님의 강좌가 열렸다. 평소 MB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던 나는 이번에 개최될 리우+20정상회의와 한국의 녹색성장이 어떤 연관성을 띄는지, 현 정부의 녹색성장의 진정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기회라고 생각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강좌에 임하였다.

우리는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라는 이름으로 개최될 이번 리우+20정상회의에 앞서, ‘녹색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의 진정성을 살펴봤다.

녹색경제 vs 한국의 녹색성장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이 대안 발전모델로 채택됐다. 각국들은 2002년까지 국가정책으로 이를 추진했지만, 성과는 전 지구적 빈곤의 심화, 환경의 악화 등과 같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이 추진되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휩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의 발호는 지속가능성의 구현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평가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지속가능성 악화에 대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자유교역, 개방화, 민주화 등의 부진에 원인을 돌린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다국적 자본 주도로 세계시장이 개방되고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어 착취형 개발이 범지구화 된 것에 원인을 돌렸다. 마찬가지로 그 처방에서도 선진국은 자유교역확대, 개방화, 민주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개도국은 자본거래규제,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경제적 원조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구촌 시민사회는 인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주의를 기울였고 각국 정부들은 물질적 부의 생산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20년 전의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 대신 녹색경제라는 개념이 이번 리우+20정상회의 중심의제로 채택된 이유에는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 ‘환경과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의도가 숨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녹색경제를 지속가능발전에 이르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즉,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소비 등 환경을 이용해 경제적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00년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했다.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MB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한 뒤 녹색성장의 하수로 전락시켰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 자문위원회로 전락시켰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환경전문가 혹은 활동가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시장주의의 환경전문가(환경경제전문가, 기업인 등)들로 구성한 뒤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

또한 토목 건설적 성장과 개발에 녹색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녹색성장 정책이 구체화되고 조직화 되었다. 그 예로 ‘원자력에너지 중심 사업’ 이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과 반대의 정책이다. 따라서 무늬만 녹색 일뿐, 실제 기존의 경제중심 성장, 그것도 퇴행적인 토목건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MB정부의 녹색성장은 회색성장의 한 변형이라고 조명래 교수는 말했다.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의 총량이 늘어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리우+20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MB정부는 국내 녹색성장 정책의 교정이나 보완 없이 정권의 대외홍보 혹은 치적 쌓기 차원에서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선구자인 양 나섰고, 나름의 의제형성자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 긍정적 평가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부정적 평가는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평가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리우+20의 전체의제와 그 설정방식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에서 나왔다.

MB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녹색성장은 리우+20의 의제와 일치함으로서, 그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이로 인해 MB정부는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해 온 녹색성장의 비정당성과 추진과정의 비민주성을 회피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리우+20의 중심의제인 녹색경제가 갖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국적이면서 동시에 범지구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시민사회는 토건중심의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해 녹색경제 차원에서 범지구촌 시민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리우+20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지금부터 본격화 되어야 한다.

‘진정한 녹색’ 으로 가는 길

강좌가 끝난 뒤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질문자들 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에 대해 혼란이 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명래 교수는 환경을 관리주의적 관점이 아닌 생태학적 관점으로 환경자체를 합목적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태계가 부활할 수 있는 환경이 ‘진정한 녹색’이라는 것이다.

다른 질문 중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녹색을 국제적인 의제로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이를 접목시켜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환경에 대한 노력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다. 정부가 환경에 대한 관심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시민환경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적 수단인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않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래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비교하기도 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정부, 시민, 기업 등 각 분야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여러 의제를 복합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하고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와 같은 노력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 국가 간의 시민사회단체와의 범세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이번강좌를 들으면서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기존의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부시스템이나 세계적 동향만을 비판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변화 즉,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환경은 곧 생명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편하자고 여태껏 환경에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정부시스템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미루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의식이 변화해야 토건적 녹색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1992년 리우환경회의 당시 캐나다 출신 12살 소녀 세번 스즈키의 연설문 중 ‘여러분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훗날 세대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현 세대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남기는 강좌였다.

작성자: 조민지(수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