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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좌파의정책인가 1강 후기
3월 14일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복지국가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을 넘어, 복지국가를 통해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구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상상력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1강의 후기는 자원활동가 김현민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1강 복지국가는 좌파정책인가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강의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무엇으로 사고하게 하는 힘’이다. 강의와 논의들 속에서 수많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무엇으로 보도록 이끈, 즉 익숙한 프레임에 대한 이의제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보기’가 필요하다. 첫 강의는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시작됐다.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강의는 복지, 복지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로 문을 열었다.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제 5공화국이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라고 표명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했다. 구체적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채 수사적, 정치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복지에 충분한 내용이 담길 틈도 없었고 그래서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해 명확한 그림이 없었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복지국가는 “각종 정책을 통하여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국가정책의 주된 정책으로 내세운 국가”이다. 여기에 더해 Asa Briggs(1961)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장이 낳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된 권력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신광영 교수는 이러한 정의들을 소개하며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가 복지를 규정하는 수준과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신광영 교수는 복지정책이 형성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이 과정 가운데 시민들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과 학자, 운동 그룹의 노력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국가 권력자원, 정책 모델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변화의 내용들이 복지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복지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할까, 무엇을 다르게 보아야 할까.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그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복지국가 도입에 대한 독일, 영국, 스웨덴의 사례
신광영 교수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제도, 복지국가는 매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 시기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국가들이 있냐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 영국과 다른 복지제도를 만든 스웨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세계최초로 사회보장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그것의 배경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수적인 군주와 관료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영 교수는 비스마르크가 좌파인가? 라고 물으며, 복지정책이 좌파의 정책이라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했다.
그에 비해 영국의 복지국가 형태는 폭이 큰 변화의 형태를 보인다. 복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출현한다. 라운트리Rowntree(1889)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이 되는 것은 개인의 잘못으로 빈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내에서의 빈곤화 추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른 시기에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국가가 복지정책을 도입하는데 기여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이후에 영국의 사회복지는 이론적 배경에 베버리지 보고서와 케인즈의 새로운 경제 이론, T. H. 마셜의 시민권과 사회계급론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며 바탕을 이루게 된다. 복지제도 뿐 아니라 경제정책과 민주주의의 심화 차원에서 연결돼 본의는 복합적으로 연결된다.
스웨덴은 복지정책이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의미 있게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19세기 말, 스웨덴의 정치인 아돌프 히든은 영국의 제도를 답습한 구빈법 대신 사회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역시 반대했다. 작은 국가를 내세우는 입장에선 국가가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이나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는 스웨덴과 같은 가난한 나라에선 사치라는 이야기였다. 이를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사회복지사업협회(CSA)였다. 이 단체는 빈민구제, 주택, 농업, 여성야간작업, 죄수보호, 아동복지, 실업 등에 관한 대중강연과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스웨덴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사회개혁을 통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호소였다. 협회가 내세운 것은 사회적 자유주의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대공황 이후로 사민당이 집권한 것이다. 사민당의 성공한 것은 두 개의 정책 트랙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정책이 그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국가가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는 사후적 방식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을 잡는다고 말한다. 가족과 거주지, 교육문제 등 여러 요인이 개입하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은 쉽게 균형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을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스웨덴에서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노동시장유연화가 국가주도로 진행됐다. 또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임금 정책을 벌이고 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 노동조합을 인정했다.
스웨덴의 복지를 요약하자면, 보편주의, 점진주의, 진보와 보수진영이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아동과 여성 등에 대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개인이 행복하게 살 권리’와 (이에 대한)‘공동의 책임’이라는 명제를 진지한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위해 국민과 공동으로 작업해 온 것이다.
신 교수는 강의를 맺으며 몇 가지 지점을 중요하게 짚었다. 국가의 기본 역할이 영토와 시민을 지키는 국방이라면, 오늘날 실업, 빈곤, 질병, 코령화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복지가 바로 국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복지는 정치진영에 따라 다르게 재단 될 수 없고, 복지가 좌파만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 그리고 모두가 누려야 할 행복-이런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그 내용이 곧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담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복지 프레임은 어떤 모습인가. 긴장감이 새로운 고민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무엇으로 사고하게 하는 힘’이다. 강의와 논의들 속에서 수많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무엇으로 보도록 이끈, 즉 익숙한 프레임에 대한 이의제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보기’가 필요하다. 첫 강의는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시작됐다.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강의는 복지, 복지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로 문을 열었다.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제 5공화국이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라고 표명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했다. 구체적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채 수사적, 정치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복지에 충분한 내용이 담길 틈도 없었고 그래서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해 명확한 그림이 없었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복지국가는 “각종 정책을 통하여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국가정책의 주된 정책으로 내세운 국가”이다. 여기에 더해 Asa Briggs(1961)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장이 낳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된 권력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신광영 교수는 이러한 정의들을 소개하며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가 복지를 규정하는 수준과 의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신광영 교수는 복지정책이 형성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이 과정 가운데 시민들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시민과 학자, 운동 그룹의 노력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국가 권력자원, 정책 모델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변화의 내용들이 복지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복지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할까, 무엇을 다르게 보아야 할까.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그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복지국가 도입에 대한 독일, 영국, 스웨덴의 사례
신광영 교수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제도, 복지국가는 매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 시기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국가들이 있냐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 영국과 다른 복지제도를 만든 스웨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세계최초로 사회보장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그것의 배경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수적인 군주와 관료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영 교수는 비스마르크가 좌파인가? 라고 물으며, 복지정책이 좌파의 정책이라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했다.
그에 비해 영국의 복지국가 형태는 폭이 큰 변화의 형태를 보인다. 복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출현한다. 라운트리Rowntree(1889)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이 되는 것은 개인의 잘못으로 빈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내에서의 빈곤화 추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른 시기에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국가가 복지정책을 도입하는데 기여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이후에 영국의 사회복지는 이론적 배경에 베버리지 보고서와 케인즈의 새로운 경제 이론, T. H. 마셜의 시민권과 사회계급론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며 바탕을 이루게 된다. 복지제도 뿐 아니라 경제정책과 민주주의의 심화 차원에서 연결돼 본의는 복합적으로 연결된다.
스웨덴은 복지정책이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의미 있게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19세기 말, 스웨덴의 정치인 아돌프 히든은 영국의 제도를 답습한 구빈법 대신 사회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역시 반대했다. 작은 국가를 내세우는 입장에선 국가가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이나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는 스웨덴과 같은 가난한 나라에선 사치라는 이야기였다. 이를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사회복지사업협회(CSA)였다. 이 단체는 빈민구제, 주택, 농업, 여성야간작업, 죄수보호, 아동복지, 실업 등에 관한 대중강연과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스웨덴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사회개혁을 통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호소였다. 협회가 내세운 것은 사회적 자유주의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대공황 이후로 사민당이 집권한 것이다. 사민당의 성공한 것은 두 개의 정책 트랙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정책이 그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국가가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는 사후적 방식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을 잡는다고 말한다. 가족과 거주지, 교육문제 등 여러 요인이 개입하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은 쉽게 균형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을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스웨덴에서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노동시장유연화가 국가주도로 진행됐다. 또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임금 정책을 벌이고 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 노동조합을 인정했다.
스웨덴의 복지를 요약하자면, 보편주의, 점진주의, 진보와 보수진영이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아동과 여성 등에 대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개인이 행복하게 살 권리’와 (이에 대한)‘공동의 책임’이라는 명제를 진지한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위해 국민과 공동으로 작업해 온 것이다.
신 교수는 강의를 맺으며 몇 가지 지점을 중요하게 짚었다. 국가의 기본 역할이 영토와 시민을 지키는 국방이라면, 오늘날 실업, 빈곤, 질병, 코령화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복지가 바로 국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복지는 정치진영에 따라 다르게 재단 될 수 없고, 복지가 좌파만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 그리고 모두가 누려야 할 행복-이런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그 내용이 곧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담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복지 프레임은 어떤 모습인가. 긴장감이 새로운 고민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